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의 돌입 '청년면접수당,고교무상급식' 쟁점

  • 입력 : 2019-05-21 16:40
  • 수정 : 2019-05-21 16:54
이은주 예결특위 위원장 "청년면접수당, 의회 부대의견 반영 여부 살필 것"
"고교무상급식,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해야"

이은주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앵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이 이번에는 예결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경기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이 조정될지는 관심입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1차 추경안 심의에 앞서 예산 심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추경의 목적에 맞게 시급한 사업성 예산인지 살펴보고, 일회성,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쟁점은 크게 두가지.

우선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재수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경기도는 당초 예산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75억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는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예결위의 의견이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은주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녹취)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와 조치사항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면 이 예산은 담아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11억원도 관심입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이 50%, 경기도가 15%, 시군이 3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역시 일선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 경기도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강력히 얘기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분담비율을 조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한 예결특위지만,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야당 못지 않은 심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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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