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법조계는 예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수원지법·지검

  • 입력 : 2019-05-20 16:27
  • 수정 : 2019-05-20 16:56
지난 1월~4월까지 수원지검 업무량 전국 최고 수준
법원도 작년 대비 사건접수 건수 향상
수원가정법원은 오히려 판사 숫자 줄어

새롭게 개원한 수원고등법원 전경[앵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의 개원으로 수원 법조계의 광교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는데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어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 광교 법조타운은 개원 전부터 도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원고법이 설치됐고, 수원고검이 들어서면서 항소업무를 담당하는 등 도민들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광교 법조타운이 본격 가동한 지 두 달 만에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월~4월까지의 사건 처리 현황이 9만 9천여 건으로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보다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수원지법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법 전체 접수 사건은 지난 1월~4월 기준 4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808건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됐지만 오히려 기존 가사과에 비해 판사가 1명 줄어들어 판사 1명당 사건 접수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날 수록 도민들을 위한 사법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야심차게 가동된 수원 광교 법조타운.

도민들의 사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원과 검찰의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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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