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1심 선고

  • 입력 : 2019-05-15 16:30
  • 수정 : 2019-05-16 09:54
검찰, 직권 남용 혐의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 원 구형
이재명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달라" 선처 호소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도지사직 박탈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는 "재판 때문에 도정에 몰입하지 못했다"며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지사직을 지키기 위해 이미 사망한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았고, 이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제1심에서 6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 각각 3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이 지사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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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