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 소상공인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 사업 추진

  • 입력 : 2019-05-15 14:24
  • 수정 : 2019-05-15 14:26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예방에 기여 ..1000곳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

[앵커] 단속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는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미성년자 상대 영업.

알고도 영업했다면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의정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가 실수로 술을 제공했고 단속반이 뜨면서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해당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겁니다.

다음달부터 이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여전히 영업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 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청

신분증 판별기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도는 이같은 신분증 판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올해 1천곳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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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