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한다?

  • 입력 : 2019-05-14 19:09
  • 수정 : 2019-05-14 22:47
  • 20190514(화) 2부 소비자불만신고 - 손철옥 대표.mp3
알아두면 내 생활에 도움 되는 소비자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소비자불만신고>. 오늘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고령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4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작년 한 해 고령소비자 피해 상담 비율 증가
◈소비자 권리의식 높아 상담 늘어난 것으로 분석...여성보다 남성 비율 더 많아.
◈전자상거래 상담 비중 높아지고 방문 판매 피해는 낮아져.
◈주식·투자자문, 국외여행, 의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건강식품 순으로 품목 유형 나타나.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화요일엔 소비생활에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 손철옥 대표(이하‘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정보를 알아볼까요?

▶ 손 : 네,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 접수된 상담 중 청취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 소 : 그럼 고령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손 :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해본 모양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7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전체 소비자상담이 감소했음에도 고령소비자 상담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권리의식이 높은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 : 어떤 품목들이 많은가요?

▶ 손 :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라돈침대’ 건 때문에 고령소비자 상담도 침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5,780건이었고요. 그리고 이동전화서비스(2,919건), 상조서비스(2,380건), 주식·투자자문(1,970건), 스마트폰·휴대폰(1,94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품목의 전체 상담 건수가 14,996건인데요. 전체 고령소비자 상담의 19.3%를 차지했습니다. 또 증가율이 높은 품목도 있어요. 라돈 침대 때문에 침대가 20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다음 주식·투자자문(378.2%),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91.4%) 등이었습니다.

▷ 소 : 지역별 차이도 조사가 됩니까?

▶ 손 :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1,8900건으로 고령자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서울(17,905건), 부산(6,990건) 등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천 명 당 상담 건수는 서울(8.6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8.1건), 부산(8.0건) 순이었습니다.

▷ 소 : 성별 차이는 어떤가요?

▶ 손 : 일단 여성과 남성 중 소비자 상담하는 비율은 누가 더 높을까요?

▷ 소 : 여성 같은데요.

▶ 손 :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성 분들이 소비자 상담하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은 오히려 남성이 57.8%(44,811건)로 여성 42.2%(32,777건)보다 높았습니다.

▷ 소 :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 손 :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성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분들이 소비자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소 : 거래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나요?

▶ 손 : 예. 연세가 있는 분들도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관련 상담 비중이 52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수 판매 비중 중에서도 27.3%를 차지했는데. 고령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방문 판매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방문 판매 비중은 훨씬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을 보면 주식·투자자문(30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국외여행(292건), 의류·섬유(24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3건), 건강식품(149건) 순이었습니다.

▷ 소 : 이런 조사를 보면 최근 트렌드가 나타나잖아요. 고령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가 예년보다 늘었다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봤을 때 적극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손 : 네. 피해가 많다기보다는 고령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 : 오늘 두 가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난 주 소비자상담 중에 알아두면 좋은 사례 어떤 건가요?

▶ 손 : 날씨가 좋아지면서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글램핑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소비자 분은 5월2일 인터넷으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글램핑 계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9시에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9시20분 쯤 글램핑 업체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미 예약이 확정됐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는 5월5일에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월2일에 취소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성수기에다 주말이다” 라면서 더군다나 사용 3일 전이기 때문에 취소해줄 수 없다, 환불 해줄 수 없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원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여름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수기는 사업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업체에서 ‘5월도 성수기다’ 표시를 했다면 그게 적용될 여지는 있죠. 그리고 성수기 주말이라 하더라도 사용 3일 전에 취소하면 분쟁해결 기준 상으로 6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해약 자체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와서 사용하든 돈을 포기하라고 한 겁니다.

▷ 소 :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 손 :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도 입장이 강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중개해준 플랫폼인 소셜커머스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게 전자상거래잖아요. 청약철회기간이 7일인 건 다 아실 거고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7일 이내 취소하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 결국 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져서 글램핑 업체에서 전액을 다 환불 처리해줬습니다.

▷ 소 : 숙박예정일 하루 전에 예약 취소를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애매해질 수 있을까요?

▶ 손 :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 분은 계약을 하고 나서 6일이 지난 시점(청약철회 7일 이내), 사용예정일 하루 전에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약철회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유는 하루 전에 취소한 건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봐서 소비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한 건데요. 사실 이 사례 자체가 좀 특이했어요. 내용을 보면 이 업체가 단체손님 한 팀만 받는 숙박업소였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취소해버리니까 다른 팀을 받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50%를 양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소비자들께서도 일단 계약할 때 가능하면 이행할 부분을 꼼꼼이 확인하시고 취소도 가급적 빨리 하셔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 :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해주세요.

▶ 손 :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택배를 맡기셨거든요. 이때 택배를 맡길 때 상자에 물품가액을 쓰도록 돼있는데 5만원으로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택배가 분실이 됐고 택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요?

▷ 소 : 5만원이죠.

▶ 손 : 그렇죠. 그런데 이 소비자가 말하길 상자에 쓴 건 대충 쓴 거고. 실제로 물품가액이 50만원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하지만 규정에는 분명히 소비자가 쓴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설명도 드리고. 이게 정상적인 거래 상황에서 분실됐을 때는 기재하신 금액이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은 상자 안에 브랜드 옷도 있었고 그래서 모두 50만원 어치를 넣었다 하셔서 중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결국 소비자원으로 재상담을 하도록 안내해 드리긴 했는데. 사실 소비자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거예요.

▷ 소 : 지금까지 수원 녹색소비자 연대 손철옥 대표와 이야기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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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