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요금 인상, 버스노조 파업 철회 끌어낼까?

  • 입력 : 2019-05-14 19:04
  • 수정 : 2019-05-14 19:49
  • 20190514(화) 1부 오늘이슈 - 최영일 시사평론가.mp3
전국 버스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협상 테이블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발길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에게 전망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4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14일, 버스파업 조정회의 11개 권역별 진행... 대구, 인천, 충남, 세종시는 파업 스톱.
◈경기버스 요금 인상안으로 합의 모멘텀 만들어. 버스기사 임금 재원 마련 가능해질 듯.
◈광역 환승 부담 역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가중부담 지원. 합의 가능성 높아져.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내일 전국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버스노조, 정부가 오늘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전국 단위로 2만대에 가까운 버스가 멈춰 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전국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조율 중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최 : 오늘이 조정회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2차 조정회의를 11개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난주에 파업을 가결했죠. 그래서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될 시. (자정까지가 조정 기간인데) 내일 첫 차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 버스가 4만 대가 넘는데. 만 7천여 대, 거의 절반 가까운 버스대란이 벌어질 상황이었고요. 전국 버스기사가 9만 5천 명 추산되고 있는데, 준공영제 버스회사 노조에 참여한 기사들이 4만 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협상이 진행되다보니 어제 대구지역이 버스파업을 철회했고요. 오늘 인천지역도 타결이 되면서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이어 충남지역도 완전 타결은 아니지만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내일 버스파업은 멈췄고. 세종시도 멈췄고.

제일 관건은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 인천지역은 파업을 철회했으니 서울과 경기만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마 자정 전에 일부 지역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창원 모두 오후 4시부터 협상이 시작된 곳도 있기 때문에. 자정까지 우리 지역이 버스 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일 출근하는 시민 분들이 밤늦게까지 걱정하느라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되어 많이 철회되길 기대해봅니다.

▷ 소 : 오늘 인천은 “재정투입을 하겠다” 해서 노사합의가 이뤄졌고요. 경기도는 재정투입이 아닌 요금 인상 방식을 통해 합의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 최 : 말씀하신 대로 5시 전후 속보를 보면 경기지역에서 시내버스의 경우 200원, 광역 장거리 버스는 400원 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죠.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세금 투입으로 임금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재원이 없으면 버스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거죠. 결국 요금 인상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요.

이미 이틀 전인 일요일에 주무부처 장관들의 긴급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모두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촉구안을 낸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공법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결 가능성에 접근한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경기도가 출퇴근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광역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준공영제만 대상이어서 수원, 부천, 안양처럼 일부 제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 580여 대가 멈추면 내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텐데요.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왕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오늘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정청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 간의 호환성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경기도민에게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숙제가 남기 때문에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협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 소 : 그 부분은 이렇게 조율이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로 넘어가는 20%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다시 경기도로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하는 방안.

▶ 최 : 간접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 부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간 환승 할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승할 때 비용을 감해주는 할인몫을 어느 지자체가 떠안느냐 인데. 예를 들어 경기도 요금이 1450원이고 서울시 요금은 1200원 동결이라고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 금액이 14.5:12로 돼서 경기도 부담률이 좀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시가 협조를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는 정공법으로 요금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서울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으로 경기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의 가중 부담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방식을 합의하는 문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소 :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인천과 서울은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경기도만 요금 인상 방식을 선택했는데. 경기도와 인천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최 : 서울시의 경우, 어찌 보면 서울시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할까요? 어차피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가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던 만큼 1년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화했다. 그래서 임금보전 방안도 만들었고. 서울시의 버스기사 임금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력충원 대책도 수립했다는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 3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놀랄 수준인데. 전국에 4천 명 정도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한데 이중 3800명 정도가 경기도 기사 분들이에요. 경기도가 버스노선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면적도 제일 넓고 인구도 전국 1위고요. 그러다보니 버스노선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는 흑자가 나는 곳들도 있어서 준공영제가 아닌 운수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자 노선도 있어서 이것은 공공성 문제로 버스를 돌려야 하는 것이죠.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예측컨대 한 경기도 버스 노선의 40% 이상이 노선을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단축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경기도의 버스노선의 복잡성 부분에 기인합니다. 인천만 해도 면적이 서울보단 훨씬 작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노선이 단순한 광역시의 경우는 해법이 나오지만. 경기도는 훨씬 더 복잡성이 높아서 1년 기간 동안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도지사가 변경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산적한 문제들, 특히 주거문제, 고용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해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 : 이러다보니 52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결국 도민들이 요금을 더 내게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 : 그래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사 분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49%에 초과 근로로 생계비를 보전해왔던...경기도 버스기사 월급이 300이 조금 넘거든요. 이번에 파업을 주도한 전국 버스 노련, 전국자동차 노련의 입장을 보면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선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가족생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론 시민들도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임금보전을 세금으로 하는 것엔 반대 입장이란 거죠. 그러다보니 버스 노사 관계인데 버스회사는 돈이 없다, 준공영제니 지자체가 맡아라, 지자체도 재원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하면서 물고 물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요금 인상...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버스노선 효율화 문제도 있고요. 결국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이 상당히 돌려막으면서 이권을 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시간이 부족해 다음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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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