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의원 "‘부적절한 도지사상’ 취소 조례 입법 예고"

  • 입력 : 2019-05-13 19:05
  • 수정 : 2019-05-13 22:41
  • 20190513(월) 3부 경기지자체31 - 임창열 경기도의원.mp3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경기도소식을 경기도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경기지자체31. 오늘은 부적격자에게 주어진 도지사상을 다시 회수하는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3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임창열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도지사상 부적격자 포상 환수하는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한 표창 및 감사장...공적심사 거의 거치치 않아. 엄격한 심사 필요.
◈받고 또 받는, 행정상 단순 착오로 수여되는 경우도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시켜 엄격한 심사과정 만들어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0점 처리하고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부적격자로 확인 됐을 경우 무효처리를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부적절한 도지사상’은 취소하고 포상이나 부상품 같은 걸 환수하도록 하자는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구리2 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임창열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이고요, 안행위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창열 경기도의원 (이하 ‘임’)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소 : 경기도지사가 주는 상이 많습니까?

▶ 임 : 많죠.

▷ 소 : 조례에 근거를 둬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들이 있습니까?

▶ 임 : ‘자랑스런 공무원’ 등 유공자 표창이 있고요. 여기에 ‘공무원 대상’, ‘30년 장기근속한 공무원상’이 있고. 대체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소 : 상의 종류는 3가지 밖에 안 되는 겁니까?

▶ 임 : 네. 그렇습니다.

▷ 소 : 30년 장기근속의 경우 부적격자가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유공자 표창이나 공무원 대상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 임 : 그렇죠. ‘자랑스런 공무원’ 등 유공자 표창에 일반 도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 소 : 상과 함께 주는 포상이나 부상품도 회수해야 한다는 조례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임 : 상은 3가지가 있어요.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표창장이 있고요.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도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감사장. 그 다음 각종 품평회나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장.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포상과 부상품으로는 자랑스런 공무원 등 유공자 표창은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요. 경기 공무원 대상은 300만원 지급하는데요. 연 4~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격려금으로 50만원의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 : ‘자랑스런 공무원’ 대상을 받은 분을 승진시켜주지는 않습니까?

▶ 임 : 그런 건 없고요. 단지 같은 동점일 때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만 주니까 특혜 아니냐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민들에 선물을 주는 것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 소 : 잘해서 상을 주는 건데 그것을 공직선거법상 선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임 : 예.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한테는 아쉽게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소 : 그럼 도지사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겁니까?

▶ 임 : 포상은 연초에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 포상규모를 정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청 인사과가 ‘공무원 대상’을 계획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인,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게 돼요. 포상규모가 결정되면 각 실국과 기관장들은 후보자를 선별해 도청의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거기서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 소 : 그런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이 돼야 하는데요.

▶ 임 : 그렇지만 뚜렷한 개인 실적으로 인해 매회 수여받는 표창이나 감사장은 거의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요. 일반 도민들의 경우 심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나... 이러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요. 정부에서는 국가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히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기도 포상의 공정성과 품격을 유지하려면 부적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이번에 경기도 포상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 소 :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임 : 예. 지난해에도 A부서에서 공공사업 유공자로 11명을 포상했는데. 포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서 뒤늦게 확인해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포상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취소하면 되는데. 도민의 경우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소 : 상을 주는 것도 공무잖아요. 환수만 할 게 아니라 공무방해혐의로 처벌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 임 : 고의성이 있고 다른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까지 검토해야겠지만. 이것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처벌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고의성 없이 단순 착오로 주는 것도 있어요. 도지사상은 3년, 시장상은 2년 등 제한이 있는데 받은 사람을 또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 안에 같은 사람이 또 받는 착오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엔 무조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 실 상을 회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 소 : 그러면 착오에 의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사례는 별로 없는 건가요?

▶ 임 : 고의적인 사례는 크게 많지 않고요. 착오라든가 심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애초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상을 줬다가 환수하면 내 잘못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받은 건데.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또 상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고요.

▶ 임 : 그렇습니다. 좋은 대응방법으로 예방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우선 검증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명예를 높인 도민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한 포상제도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상으로 자동차 한 대 값 주는 정도 될 줄 알았거든요.

▶ 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 : 이번 조례개정안은 포상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서 포상의 명예를 재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전심사과정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고 포상 신청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고요. 더불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도민들일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추천 포상제’ 같은 도민 참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가겠습니다.

▷ 소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리2 선거구의 임창열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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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