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 “보육교사 의무교육 받는 시간 근로시간 인정해 수당 지급해라”

  • 입력 : 2019-05-13 18:41
  • 수정 : 2019-05-13 23:33
  • 20190513(월) 1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경석 노무사.mp3
갑갑한 노동문제를 시원하게 진단해주는 '갑갑한 사내탈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13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보육교사들 “보육교사 의무교육 받는 시간 근로시간 인정해 수당 지급해라”
◈23만 명에 이르는 보육교직원들, 3년간 6개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못 받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도 없다시피해. 교직원 대다수, “유치원 내 독립된 휴게장소 없다”
◈보육노동자 양적으론 성장, 하지만 처우개선 등 질적인 측면도 확대해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 잇따르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불안하면 그만큼 어린이집 내부 여건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 소 : 우선 보육교사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게 있나봐요?

▶ 이 : 예. 의무교육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관련법령이나, 회사 내 규칙,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의무교육은 관련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들입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들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게 되면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보육교사들은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의무교육들은 근로시간외에 듣게 될 것이고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로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경우, 교육을 들을지 말지 취사선택이 가능하며 듣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듣지 않으면 인사 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외에 교육이 실시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보육교사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차량운전자나 주방 노동자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요?

▶ 이 : 보육교사 관련된 노동하는 분들을 통틀어 보육교직원이라고 칭하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런 보육교직원만 23만 명에 이르고. 이 분들이 2016년부터 3년간 6개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을 근로시간 중에 듣지 못하는 현실 여건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을 했고.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하잖아요.

▶ 이 : 네. 보통 대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을 빼서 교육을 하죠.

▷ 소 : 법정의무교육인데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한테 눈을 뗄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1년 동안 보육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 이 :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6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당 평균 연간 1시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목당 1시간이니까 연간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앞서 보육교직원이 23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급해야할 임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 이 : 노동조합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3년간 23만 명에 체불된 금액이 308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6개 교육 외에도 추가로 받는 평가인증관련교육, 관찰일지작성관련교육, 보육일지작성교육, 표준보육과정교육, 인성교육을 포함하면 체불임금은 50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소 : 종류가 많네요. ‘보육일지작성교육’ 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이 : 우선 평가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정부 시책에 맞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다보면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아이들 때문에 따로 점심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휴게시간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 이 : 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상시적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746명 조사), 독립된 휴게장소가 있는가를 조사하였을 때 81% 없다 라고 대답하였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61%가 대체인력이 없다, 37%는 아이들의 안전이 불안하다, 35%는 눈치가 보인다, 33%는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 소 :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이 :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이유가 대체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휴게를 하려면 누군가 아이들을 대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동료교사가 보자니 동료교사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점, 그리고 봐야하는 아이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로인해 모든 아이들이 케어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근로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휴게하고 이런 휴게시간을 대체하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 수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은 차라리 “쉬지 않아도 좋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8시간 풀로 일하고 바로 퇴근시켜 달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근로시간법 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소 : 어떤 면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 이 :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 : 하지만 막상 하려면 없잖아요. 오히려 나쁜 상황 아닌가요?

▶ 이 : 그렇죠. 사실상 노동청에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못 썼다고 증명하려면 실제로 일을 한 내역을 갖고 와서 감독관들에게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로서는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찍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없으니까 힘들죠.

▷ 소 : 보육시설 확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육교사 처우 등의 개선 없이 단순히 양만 늘린다고 우리 아이들 안전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이 : 양적으로는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2016년 2859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3602개로 26%가량 증가했고.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숫자도 지난해 2만3000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오는 2022년에는 4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에 맞게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소 : 그럼 보육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이밖에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 :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휴게시간과 같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근로조건은 누릴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나 내부 급여 증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적인 확대에 맞추어 보육교사들에게도 합당한 노동의 대가도 누릴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도 확대되는 정부시책과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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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