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7호선 연장사업, 경기북부에 희망인가, 절망인가?”

  • 입력 : 2019-05-02 19:08
  • 수정 : 2019-05-03 08:43
경기북부에 7호선,GTX 등 광역철도가 하나 둘 확정되면서 ‘교통의 불모지’ 경기북부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7호선이 놓이는 곳곳마다 주민들간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 살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5월 2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일 기자

◈ 7호선 연장 관련 의정부시 노선변경, 양주시 역 변경 추진 움직임
◈ 의정부시, 노선변경 포기 방침 밝혔으나 시민단체 설계변경 추진방침 고수
◈ 양주시, 입장 변화 없는 상황에 고읍 주민들 말바꾸기 했다며 분노
◈ 의정부시, 양주시 모두 갈등상황 더 고조될 수도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교통의 불모지였던 경기북부에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이 확정됐고, 여기에 GTX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들 광역철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에 발전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너무 열망했던 탓일까요? 7호선을 놓고 의정부시에서는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양주에서는 역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간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7호선이 몰고 온 역풍,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일 기자?

▶ 최일 기자 (이하 ‘최’) : 예, 최일입니다.

▷ 소 :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예타를 통과할 때만 해도 좋았잖아요?

▶ 최 : 그렇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소 :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세 번째 도전 만에 통과를 한 거죠?

▶ 최 :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 3번째 도전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책적 배려가 더해지며 가까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시키면서 재작년이죠. 2017년 12월 28일,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전 연구를 실시한 이래 꼬박 10년이 걸린 겁니다.

▷ 소 : 이렇게 해서 통과된 사업인데, 통과 자체가 사실 기적인데...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최 :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승인한 기본 계획에는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만 새로 들어서는 걸로 돼 있던 겁니다. 7호선 경기북부 연장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양주까지 15km인데요.

의정부시가 제안했던 신곡 장암역과 민락역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 소 : 결국 시가 경기도에 신곡 장암역, 민락역 신설 등을 요구하게 된거죠?

▶ 최 :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말인데요. 의정부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개발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는 추가 개발 계획 등으로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민락역 신설이나 장암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소 :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최 :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의정부시가 요구한 민락지구 경유안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가 0.88로서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 공사 발주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 : 의정부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최 : 예. 안병용 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민락역 설치와 장암역 이전(신설)에 협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공문이 날아왔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호선 북부연장구간 기본계획 변경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재고해 추가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 소 : 하지만 노선변경을 하려면 요건이 있었을텐데, 까다로웠다면서요?

▶ 최 : 그렇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1> “본사업 노선변경건은 근본적으로 당초 B/C통과수치 0.95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사업비 15% 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공사기간)가 늘지 않아야 하는 필수조건이 존재하여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소 : 경제성도 높고 총사업비도 조금만 늘어야하고 공사기간도 늘지 않아야 한다... 어렵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선변경을 위한 시도, 계속했죠?

▶최 : 그렇습니다. 경기도의원 주관 공청회에서 일부 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시는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들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8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TF팀은 특히 지난 1월 약 긴급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해 노선변경 검토용역 발주를 공고했습니다.

▷ 소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는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죠?

▶최 : 예, 시민 359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데요.

용역에 드는 비용이 적절한지, 용역 진행이 타당한지 등을 감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정부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은 “경기도 등이 이미 노선을 검토할 때 역사 두 곳을 추가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도 의정부시가 소수 민원집단과 일부 주장에 따라 용역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 : 노선 변경을 원하는 시민들과 원래대로 하자는 시민들, 민민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최 : 그렇습니다. 결국 7호선 노선변경 문제로 계획대로 하자는 주민들과 계획을 바꾸자는 주민들간 갈등을 불러오고 만 겁니다.

▷ 소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선변경 검토용역 역시 유찰됐어요?

▶최 : 그렇습니다.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2차례에 걸쳐 유찰되고 말았는데요. 입찰 조건이 까다로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입찰 추진 중단을 밝혔습니다.

안병용 시장입니다.
<컷2> “두차례 입찰에도 조건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하여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 내용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경기도와 실무협의 및 공문을 통해 도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 내용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고, 도에서는 건설공사에 실시설계가 추진중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추가 용역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시는 이같은 경기도의 회신에 대해 당초 용역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낸 것입니다.

▷ 소 :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사실상 노선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최 : 경기도의 입장이 바뀐다면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앞서 시장이 얘기했듯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수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겠죠.

안 시장은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종결 됐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소 : 하지만 노선변경을 원하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죠?

▶최 : 그렇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중단 선언을 했지만 노선변경을 원하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감사원, 경기도 등에 공문 등을 보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3> “경기도와 의정부, 시의원, 도의원, 주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재발주하는 조건자체를 완화시켜서 경기도가 원하는 일정에 맞출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력과 시간적인 핸디캡이 있지만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절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착공 이후에 설계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게 시민들이나 저희 단체의 입장입니다”

▷ 소 : 당초 기본계획을 바꾸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착공 이후에라도 설계변경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네요.

▶ 최 : 예,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민들과 시가, 또는 시민들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소 : 시장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하면 양주시에서는 역 위치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구요?

▶최 :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역 신설을 포함한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있다면 양주시에서는 역 위치를 두고 갈등이 있는데요.

당초 양주시에는 ‘장거리역’ 1개역이 생길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 나오면서 양주시에 추가로 ‘옥정중심역’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고읍지구 주민들은 옥정지구에 ‘옥정중심역’이 생기기 때문에 ‘장거리역’을 ‘고읍중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소 : 그러니까 옥정중심역이 생기면서 기존 역으로 정해졌던 장거리역 대신 고읍 중심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최 : 그렇습니다. 발단은 한 온라인 카페의 카페지기가 '7호선 장거리역 위치 재검토 공론화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카페지기는 "경기도 철도국에 문의했는데, 경기도는 일관성 있게 KDI 예타보고서 취지에 따라 사업타당성 분석과 주민들의 질의에 검토의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했다"며 "그리고 이의 최종 결정은 향후 이를 운영할 당해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지기는 고읍중앙역 추진 근거로 KDI 보고서 14페이지 "104정거장(옥정지구 일원)은 회차를 고려해 정거장 위치를 선정했지만, 추후 상세 설계시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329페이지"∙향후, 노선연장에 따른 옥정지구내 정거장설치가 확정될 경우 현 104정거장의 위치를 고읍지구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라는 경기도 기본계획 보고서도 인용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 보고서에 향후 노선연장에 따른 상세 설계가 필요하고, 고읍지구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세부 검토토 필요하다 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최 :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확정된 노선기본계획에는 장거리역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옥정 ~ 포천선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노선연장에 따른 옥정지구내 정거장설치가 확정될 경우 현 104정거장의 위치를 고읍지구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어진겁니다.

▷ 소 :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하는 쪽, 기본 계획대로 장거리역으로 하자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예, 옥정지구 주민들은 “장거리역 기준으로 예타가 진행된 것이고, 이미 장거리역을 생각해 투자한 주민들도 있다”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옥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장거리역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소 : 여기도 민민갈등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고읍지구 주민들은 추진위를 결성한 상태라구요?

▶최 : 그렇습니다, 지난 3월말부터 매주 금요일 고읍신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고읍주민들은 “옥정에는 역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옥정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고읍 중심에 역이 생길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소 : 그렇다면 양주시나 경기도가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 : 예, 경기도가 나섰는데요.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에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고, 양주시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 : 그렇다면 양주시의 입장은 정해졌나요?

▶최 : 예, 양주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기본계획에 장거리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만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기존 장거리역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컷4> “지금 기본계획 승인 난 곳이 장거리교차로인데, 장거리교차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면 가만히 계시겠냐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민민갈등만 생기는 거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장래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고읍지구 안 쪽에는 환승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할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장래를 봤을 때 유리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원안 고수로 의견을 보냈구요”

▷ 소 : 양주시에서 이같은 의견을 경기도에 보냈다면 장거리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네요?

▶최 :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도 해당 지자체에서 올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의 얘길 들어보시죠.

<컷5> “변경이 되면 변경고시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협의도 다시 해야 되고. 기재부 협의, 국토부 협의같은 일정들이 또 지연되니까 그 문제가 있죠”

▷ 소 :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읍중심역으로 옮기게 되면 일정과 절차가 복잡해진다, 뭐 이런 말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고읍중앙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구요?

▶최 : 지난 3월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고읍중앙역 설치와 관련한 기본계획서 미준수 여부 등 양주시청의 행정처리 문제점 등 몇 개 내용을 감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소 : 감사까지 청구했는데, 장거리역으로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읍중앙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추진위를 구성해 매주 집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집회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읍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들이 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같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고읍중앙역 추진위 관계자입니다.
<컷6> “저희는 고읍사람들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게 선동을 하고, 전철이 만들어지면 역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너네 버리겠다는 거에요”

▷ 소 : 지하철 7호선 사업이 3수 끝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에 연장됐을 때에는 정말 많은 희망을 가졌을 텐데요. 이렇게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까지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 :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보니 이같은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의정부시나 양주시 모두 아직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자칫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많아 보입니다.

▷ 소 :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이후에라도 속보상황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FM 스페셜, “7호선 연장사업, 경기북부에 희망인가, 절망인가?” 최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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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