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나?

  • 입력 : 2019-04-24 18:40
  • 수정 : 2019-04-25 01:11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은 아예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24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후 후폭풍, 바른미래당 분열 조짐.
◈바른정당계 “다수결 수용 못해” vs 바른미래당 지도부 “당론 존중해야”
◈사개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패스트트랙 반대...지도부는 의장에 ‘사보임 요청’
◈자유한국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철회 주장하며 의장실 점거.
◈25일 상임위 투표, 5분의3 이상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올려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법안이 통과된 뒤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철외 농성을 벌인데 이어 오늘은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 등이 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혈당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어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안 이후 자유한국당이 철야 농성에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했는데요. 이유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관련해 항의를 한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닌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의 거취를 두고 목 소리를 높인 겁니까?

▶ 최 :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인데. 권은희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신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반대 의견을 오늘 새벽에 올렸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바른미래당이 12:11로 투표에 부쳐 당론으로 결정했잖아요. 그 정당의 의원이 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 버리면 5분의3이 안 되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패스트트랙에 합의는 했지만 오신환 의원이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 실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국회의장실에 갔느냐... 국회법 제 48조에 보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배분하는 결정권은 의장한테 있어요. 다만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가 ‘어느 의원을 어느 위원회에 배치해주세요’ 요청하면 의장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오신환 의원이 다른 투표를 하면 당의 의견과 다른 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의원을 바꿔서라도 당론을 일관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오신환 의원을 빼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면서 의장실을 점거한 거죠.

▷ 소 : 일단 상황이 애매합니다. 이 12:11의 다수결 투표를 바른미래당의 당론이라 볼 수 있는 겁니까?

▶ 최 : 지금 상황에서는 당의 입장 정도는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분의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는 걸로 하느냐, 아니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느냐인데. 바른미래당 안의 ‘바른정당계’는 “당의 중요한 의견이나 결정을 할 때는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만 하도록 당론에 돼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는 “이게 특수 안건이고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다수결로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1차 투표를 두 번 했어요. 하나는 ‘이 안건을 다수결로 할 거냐 3분의2로 할 거냐’였고 거기서 다수결로 하자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찬성하냐 반대하냐’ 해서 12:11이 된 거죠. 그러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의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 있고. 바른정당계 출신들은 이건 3분의2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1표 차로 이긴 걸로는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런데 그런 당의 입장을 거부하는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소신대로 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보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는 사보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때 보통 사보임을 합니까?

▶ 최 :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탈당을 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할당된 상임위원회 몫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임위원회 하던 의원이 갑자기 다른 당으로 가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사보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보통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2년 정도 하고 바꿉니다. 대체적으로 한 상임위원회를 2년 정도 하면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도 인기 상임위원회가 있고 비인기상임위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몰리니 조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몇 명이 배정돼 있는데, 그 당에서 갈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면 거기에 누구는 집어넣고 누구는 빼고. 또 2년 있다 상임위를 바꿀 때 어느 의원을 빼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그렇게 하는 걸 사보임이라고 해요. 특수한 경우나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상임위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보임 요청을 받은 의장은 승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상임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 소 :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보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는 애매한 것 같단 말이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해서 그동안 사보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최 : 두 차례 있었어요. 과거 김홍신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그 케이스에요. 김현아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의견을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사보임을 했던 경우가 있고. 김홍신 전 의원의 경우도 본인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달라 사보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대법원까지 재소를 해서 패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국회법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법 제 48조에 보면 어쨌든 결정과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의장에 있고 그 결정에 제안을 하는 권리는 원내대표에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에서 사보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규정도 그렇게 돼있고. 또 하나, 사보임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어떤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면 그런 절차기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 소 : 의원총회를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 최 :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의원총회 의견을 받아들여야만 하잖아요. 물론 다수결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국민 대표들이 모여 오랫동안 논의해서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국민 전체 100%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 점이 물론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있겠지만. 하지만 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 절차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 소 :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사보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의장을 찾아가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는 입장입니다.

▶ 최 : 그런 상황이죠.

▷ 소 : 25일에 상임위 투표가 있는 겁니까?

▶ 최 : 네 맞습니다.

▷ 소 : 25일이 내일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 최 : 내일 정계특위를 열어서 대표 발의를 심상정 의원이 하고요. 그러고나면 거기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에 부치게 되고, 5분의3 이상이 동의를 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는데.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바로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장 330일 동안 논의를 해야 해요. 대신 예전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의원 5분의3이상 동의가 아니면 통과가 안 되게 돼있었는데. 이건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저는 330일이란 기간 동안 얼마든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반발하고 있지만 선거제 개편이 본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손 놓고 반대하다가 그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불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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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