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전문성 없는 이재명표 인사 비판

  • 입력 : 2019-04-23 19:08
  • 수정 : 2019-04-23 20:12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우리삶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상임위원회
여성,청소년,다문화, 보육, 그리고 평생교육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곳

■방송일시: 2019년 4월 23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경기도의회 여성가정교육위원회 by 문정진 기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박옥분 위원장, 세비 쓰는 인사에 보은이나 측근인사로 되면 고인물이 되고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
◈ 손희정 의원,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형 보육 정책을 제대로 펴야 한다고 강조
◈ 이진원 의원, 도비 24억 지원받은 경기여성의전당 그 역할 제대로 못해.
◈ 진용복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김원기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더 이상 생색내기용 아닌 진짜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필요.
◈ 김종찬 의원, 광교 도서관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표 도서관이 되어야..
◈ 남윤선 의원, 다문화 정책 예산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
◈ 김현기 의원,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필요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의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이끄는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 의정24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뭔지 또 경기도민을 위해 도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문정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 : 문정진 기자, 반갑습니다. 원래 의회라는 곳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상임위원회 활동을 알아볼까요?

▶문 : 제가 취재하고 온 곳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인데요. 여성과 가족, 평생교육 분야를 다루는 곳입니다.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여성비전센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9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데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족이 화목해야 사회가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겠죠. 박옥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상임위원회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1. 박옥분 위원장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중에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 보육 그리고 평생교육 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회계프로그램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TF팀 꾸려가지고 같이 민간하고 집행부, 의회 삼자가 같이 의논하면서.

▷소 : 지금 이곳 상임위의 최대 현안은 보육 문제인가봐요?

▶문 : 가족문제에서 보육분야도 중요하니까요. 한동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개학연기 등으로 시끄러웠고, 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또 논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소 : 경기도의원들은 보육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요?

▶문 : 손희정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교사들의 처우 관련해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형 보육 정책을 제대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컷 2. 손희정 의원
보육정책의 주는 보건복지부가 주 부서고 경기도는 보조금 받아서 내려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보육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출산율을 늘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한테 목 놓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4월 9일 날 지사님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측하고 서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공조를 하자라는 의미로 MOU 체결식을 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보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 : 올해 경기도가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8%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3조6천4백억원 가까이 투입이 된다고 하던데.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 : 하지만 박옥분 위원장은 여성 고유의 정책 사업이 상당히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약 5년 가까이 여가교위에 몸담고 있었는데,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컷 3. 박옥분 위원장
글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성평등 문제가 OECD 국가에서도 낮고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확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늘상 6기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이라든가 브레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을 늘 조직개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항상 GRI랑 합친다든지 복지재단하고 합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늘상 나오고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기조실에 여성정책 담당관이 전문적으로 있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 보면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감시,견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 같아요. 얼마전에 “공공기관 민간 이사장의 원칙 없는 일률적인 임명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반대한다” 이런 성명서도 내지 않았나요?

▶문 : 그렇습니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민간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정관변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 교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옥분 위원장은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컷 4. 박옥분 위원장
그나마 6대나 이럴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 연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부 소통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작 필요한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인사 문제, 인사야 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방직을 하는 이유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은이나 측근인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인지 세비를 쓰는 인사가 그런 식으로 보은이나 측근인사로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조직은 고인물이 되고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능한 인사권에 대해 인정은 하나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 : 늘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가 아닙니까? 보은인사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더욱 도의회가 더 날카롭게 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최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임명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력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문 : 그렇습니다. 또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 인력풀 형성 인사 등은 오랫동안 근무해온 내부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가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여가교위는 비상근 민간 이사장까지 일률적으로 임명하려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 : 여가교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집행부와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견제 할 땐 당을 떠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모습이 더욱 보기 좋고요. 여가교위의 활동들,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문 : 상임위 현안 중에 하나로 용인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관련해 진용복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컷 5. 진용복 의원
일자리재단이 처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매각을 해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보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지사님보고 현장에 와서 보고 결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현장에 와서 보고 매각은 안하겠다 그러나 일자리재단을 그쪽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 하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용인에 있는 현재 일자리재단이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석 도의원하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다시 시동을 걸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어떤 기관인가요?

▶문 : 이곳은 여성 취업과 관련된 경력단절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과 창업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박옥분 위원장도 “여성 관련 창업과 취업 사업 예산이 여가교위 상임위에서 대부분 심사되고 있는데,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다”며 “소통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 :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 혈세는 투입이 됐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돈만 퍼부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 : 관련해 여가교위 의원들은 경기여성의전당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지역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도비 24억 원의 지원을 받아 건립됐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진연 의원입니다.

컷 6 .이진연 의원
땅 있다고 계획 없이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일단은 먼저 여겨지고요. 정말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계획 없이 방치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교육이 됐든 활동이 됐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곳에서 일들을 만들어내면 교통은 해결될 것이라 보거든요. 교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활동영역이 여성들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거리가 멀어서 교통의 문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 경기여성의전당 측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도민들이 찾아오기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도의원들은 그건 좀 핑계인 거 같다.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먼저 찾아야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테고 대중교통개선 등도 이뤄지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소 : 소관 기관 중에 하나인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호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문 : 지난해 11월 행감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가교위의 따끔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부터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대로 되고 있나 직접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박옥분 위원장입니다.

컷 7. 박옥분 위원장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난 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방만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통해서 직접 사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사실은 1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만전을 기할 거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TF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TF팀들은 대부분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했는데 자칫 이 부분은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양보를 했는데 꿈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소 :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평생교육이 중요하긴 해요. 1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드는 만큼 도민을 위해 잘 운영이 돼야죠.

▶문 : 김원기 의원도 더 이상 생색내기용 말고 진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컷 8. 김원기 의원
우리가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평생교육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피부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색내기, 실적 위주에 그런 평생교육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60세면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 이후에 직장과 그들의 여가생활을 만들어주는 직접적인 평생교육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이뤄졌음 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 : 평생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또 도서관 아닙니까. 최근 광교 도서관 건립 문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나요?

▶문 : 광교지구에 개발이익금 300억 원을 포함해 총 1,300억 원을 들여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김종찬 의원입니다.

컷 9. 김종찬 의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대형도서관이라기 보다는 그 공간이 경기융합타운에 전면부에 위치하다보니까 주차공간, 그리고 편의시설, 생활시설들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하도록 건물의 규모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한 편의건물에 도서관이 한 3개층 정도 입주해서 경기도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 더 바람직한 부분을 역으로 도서관을 크게 지어서 주차장하고 생활시설을 하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는 규모는 다소 축소되거나 약간의 설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경기도 모든 도서관들을 아우를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표 도서관이 꼭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소 : 여성가족교육위원회, 또 어떤 활동이 있나요?

▶문 : 이제 가족의 단위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1인 가족, 2인 가족, 한부모 가족, 이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남윤선 의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컷 10. 남윤선 의원
다문화 가지고 조금 다루고 싶고요. 유럽에 보면 이민족에 대한 배타의 의식들이 대단히 많이 우려스러운데 저희도 머지않게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남북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주민들도 또한 이민족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죠. 일단 정책적인 면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같이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 : 이제 우리 사회도 다양성이 좀 더 인정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도 더 마련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문 : 네. 관련해 그런 법들도 보완이 돼야 하는데요. 전승희 의원은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 지원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컷 11. 전승희 의원
제가 미혼모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북부청사에서 미혼모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미혼모 시설에 있다 나갔을 때 자립지원금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분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게 저의 생각이고,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나가요. 용인과 성남 같은 경우 거기는 한 천만 원씩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미혼모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너무 작은 정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나누어져 있는 작은 정책들을 일원화 시켜서 차라리 체계화된 정책으로 재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 : 사회적 약자 문제 중에 요즘은 청소년 노동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요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10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야간근무만 서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의 노동착취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잖아요.

▶문 : 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일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는 부족하다” 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김현기 의원은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컷 12. 김현기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자기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법률 해설, 그리고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7월 또는 8월 경에 대규모 노동인권 박람회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자기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해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규모 있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 :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교육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문 : 정치권과 정부도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울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소 : 네. 경기도의 가족, 여성, 복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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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