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진통 겪은 바른미래당...총선 앞두고 또 갈라지나

  • 입력 : 2019-04-23 19:05
  • 수정 : 2019-04-23 22:51
바른미래당이 당의 입장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추인을 하면서 국당내에 진통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국회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23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11:12로 결정 갈려.
◈공수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패스트트랙 추인 소식에 자유한국당 측 “국회 보이콧, 투쟁하겠다”
◈바른미래당 진영 내홍...이언주 의원 ‘탈당 시사’, 유승민계는 심사숙고.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불가피...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 이목.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등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것이 된 건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 의총에서 여야4당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 받던 바른미래당, 가장 늦게 11대12로 합의안이 추인했는데요. 결정적인 게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주효했다고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

▶ 최 :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의 선거제 개편안과, 말씀하신대로 공수처 신설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중차대한 쟁점 법안을 올려놓는데 캐스팅보트를 해왔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당은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상황을 보면 곧 정계 개편될 것 같아요.

▶ 최 :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바른미래당은 결국 쪼개진다고 보고요.

오늘 이것이 큰 사안인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는 것도 정치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의 진통을 겪다가 본인들은 패스트트랙의 산파 역할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시사했죠. 다만 “즉시 나가지는 않겠다”고 본인이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과 함께하긴 할 텐데. 함께할 의원들을 규합해 세력화를 해서 나갈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오늘 패스트트랙 의총 처리의 결과로 이언주 의원은 “내가 더 이상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언주 의원의 탈당은 확실시됩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반대의견을 표했던 유승민 의원은 심사숙고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유승민계 8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뛰쳐나가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든 둘 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배지를 달고 있진 않지만 당내 영향력이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더 이상 바른미래당 의 존속은 어렵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떤 수순을 겪을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깨지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원심력이 작용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또 다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쪼개지게 되면 양강구도로 휩쓸리게 될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구심력이 발동된다면... 그동안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해온 ‘빅텐트론’이죠. 제3지대 중도보수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뭔가 역동성이 작용해야할 시점에 온 것 같긴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소 : 그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제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도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 최 : 그건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거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붙여서 298명의 의원이 표결을 각각해서 3분의1을 통과해야 법안이 발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중요한 법안이니 반대하는 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5분의3의 의원이 찬성한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공식 명칭은 ‘안건신속처리제도’죠. 이 신속처리라는 말에 거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장 330일 동안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버려놓고 있거나, 티격태격 쟁점만 일으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30일 이후 내년 4월 직전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만 하는 법안으로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때 법안이 부결되면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 소 : 본회의장에서 결국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해서 이 패스스트랙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최 : 맞습니다.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죠. 그 전에는 과반만 넘으면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여야양당구도 시절에 여당의 법안은 야당이 악법이라 반대하고. 야당이 다수당일 때 밀어붙이는 법안은 여당이 나라망신법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때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몸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구타까지 발생하는 상황도 나와서 ‘동물 국회’라는 비판까지 들었죠.

이에 2012년 국회 내에서 신체 접촉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된 건데. 그래도 문제가 처리가 안 될 때는 민생에 중요한 법안이라면, 의원 5분의3이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자동으로 표결까지 갈 수 있도록 숨구멍을 틔워 놓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지금 국회법 85조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 소 : 그러니까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국회는 없다, 장외 투쟁하겠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린 것 자체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 최 : 자유한국당의 이 반응은 좀 과도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주도를 해서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라면 좌파독재라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118석만 쏙 빼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일 투표한다면 이 법안들은 가결이 되게 돼있어요. 만약 당론으로 모두가 찬성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를 ‘민주당의 독재’라고 이야기하긴 애매한 상황이에요.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범보수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당의 입장으로 패스트트랙에 찬성했고.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민주당 주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 개편을 하면 다수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는 25석을 잃을 각오를 하고 국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합의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타겟은 오직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국민여론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도와 진보진영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소 : 여야4당이 합의했는데 이걸 독재라고 하면서 국회 일정까지 무시한다면 역으로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최 : 그래서 과도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충분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선거제 개편이 개악이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옥상옥’이 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고 일리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국회도 어렵지만 5월 국회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 전쟁이 1년 남짓 남기고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 잠정합의되기 전에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단 말이죠. 이 말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것에 비토를 놓는 상황은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집회를 연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소 :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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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