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ㆍ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촉구 공동성명

  • 입력 : 2019-04-22 16:25
  • 수정 : 2019-04-22 17:29
25일 법의날 기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서 성명 발표
가정법원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도 촉구...변호사회도 동참

[앵커] 고양시와 파주시가 오늘(22일) 법의 날(4월 25일)을 맞이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고양ㆍ파주 변호사회도 참석해 고양ㆍ파주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은 파주시와 고양시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낮은 상황입니다.

고양ㆍ파주 시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항소심과 행정사건, 회생ㆍ파산 사건을 위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법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와 파주시는 각종 택지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돼,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고양시와 파주시는 오늘(22일)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양ㆍ파주지역에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와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이 22일 김연하 의정법지법 고양지원장에게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입니다.

(현장음)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ㆍ파주 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ㆍ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최종환 파주시장입니다.

(현장음) “급증하는 이혼ㆍ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ㆍ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하라”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고양ㆍ파주 변호사회도 참석해 고양지법 승격에 힘을 보탰고, 공동성명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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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