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개발이익금 정산금액, 경기도시공사 "7천억" VS 수원시와 용인시 "1조4천억" 주장

  • 입력 : 2019-04-01 20:07
  • 수정 : 2019-04-02 02:33
그간 광교 개발이익금과 정산과 관련해 개발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간 잡음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정산을 위한 4자 간담회가 열렸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한 양철민 경기도의원에게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1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양철민 경기도의원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의 투명성 위한 경기도, 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간담회 개최.
◈그간 경기도시공사가 정산 진행. 그 회계과정 공유 안 돼 수원, 용인시에서 불만.
◈경기도시공사가 낸 정산 결과 개발이익금 7천억원. 수원/용인시가 따로 낸 회곕법인에서는 1조4천억 정도로 추정.
◈간담회 결과 제3회계법인에 정산 맡기기로 결정. 늦어도 올 6월 안에 결론 날 것.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유쾌한 시사 3부,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교 개발이익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광교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수원 8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양철민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 양철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양’)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 영천동, 광교1동, 광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동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도의원입니다.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 소 : 먼저 광교 개발이익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양 : 그러려면 먼저 광교 신도시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광교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 집 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를 발표했었죠. 광교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신도시 개발입니다. 개발 주체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많은 협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조건의 삶의 터전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체가 돼 도시를 개발하는 만큼 좀 더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성비와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공사의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광교지구에 다시 환원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광교 개발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이익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 양 : 광교지구를 택지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도시공사의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광교 이익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 : 땅을 판 금액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쓰인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거군요.

▶ 양 : 예 맞습니다.

▷ 소 : 그게 금액이 많은가 봐요.

▶ 양 : 아무래도 광교 지역이 340만 평 규모로 개발됐기 때문에 결코 적을 수는 없겠죠.

▷ 소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발 이익금의 합리적 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말이에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정산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양 : 광교 개발의 대부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정산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계자료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만 공유하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결과만 통보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수원시와 용인시 입장에서 정산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다른 회계 법인에 용역을 맡겼고. 결과적으로 그 액수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소 : 최대치와 최저치는 얼마입니까?

▶ 양 : 최저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제가 수원시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을 때는 대략 7천억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도시공사가 정산을 내놓은 금액이 대략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배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을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소 : 경기도나 도시공사가 정산한 금액을 보면 7천억이 개발이익금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 양 : 예. 대략 그 정도인거죠.

▷ 소 : 그런데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보면 배는 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개발이익금이 최대 1조4천억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양 : 네 맞습니다.

▷ 소 : 엄청 많은 금액이네요. 그래서 분배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각각 어떤 비율로 갖고 가는 건가요?

▶ 양 : 아까 광교 개발이익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신도시 개발에 뛰어든 것이 광교신도시개발입니다. 당시 직원이 4,50명 남짓 했던 경기도시공사의 직원수가 현재 500명 정도로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도시공사가 경기도에 개발을 맡기는데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광교개발을 통한 이익금은 전액 다 광교지구에 다시 환원하자는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원시가 전체 용지의 88%. 용인시가 12%의 비율로, 지분이라면 할 수 있는 용지 비율은 있지만. 각자 얼마를 챙긴다는 건 아닌거죠. 물론 도시공사는 개발에 따른 영업비용이나 수수료 개념의 것들은 당연히 취했겠지만. 개발의 전체이익금은 다시 광교로 환원되게끔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 소 : 그런데 다른 사업 주체로 나눌 때는 경기도와 수원의 비율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이익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얼마 전 개관한 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광교 개발 이익금으로 만들었단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 양 : 토지 이용 부분에서 광교 개발 이익금이 적지 않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정산을 안 했는데 돈이 먼저 투입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 : 기존에 정산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매해 개발을 통해 도시공사가 정산된 결과를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회의에서 통보를 했었고. 그 부분을 선 지출할 수 있는 협의가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 : 중간 정산은 하지 않았지만 선 지출은 할 수 있게끔.

▶ 양 : 사실 지금 최종 정산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도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것이 도시공사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어떻게 회계가 됐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수원시와 용인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 소 : 제가 2015년 기사를 보니까. 개발이익금 배분을 보니까 도가 400억 원 수원시가 1200억 원. 용인시가 165억 원으로 알려졌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서로가 이 금액에 납득하지 못해 갈등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2015년 기사인데 지금 많게는 1조4천까지 된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어림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양 : 그건 당시 중간정산 결과를 일부 발표한 것이고. 지금은 최종적인 정산 결과를 하는 단계입니다.

▷ 소 : 그러면 이렇게 회계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 양 : 아무래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우 회계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계를 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본 기관을 중심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소 : 그래서 합리적인 정산 방향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양 : 그 전에 제가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 집행부 등,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났더니 그 분들도 개발이익금의 투명한 정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면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우 갑갑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 찰나에 경기도와 도시공사도 투명한 정산결과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무엇을 감추려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간담회를 통해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크게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을 맡기자는 것이고. 또 공정한 정산을 위해 4자가 함께 정산에 참여하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각각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 정산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다른 결과 값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 3 회계법인에 중간 발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산된 결과에 대해 4자 모두 따르고 받아들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소 : 나온 안으로 보면 서로가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제3의 회계법인을 누가 정할 것인가잖아요.

▶ 양 : 그 부분은 나왔는데 아직은 좀 대외비라서. 메이저 큰 회계법인에 맡기자고 이야기가 됐고. 회계법인을 어디로 할지까지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 소 : 그 회계법인에서 나온 결과를 다 승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셨으니까. 결과가 금방 나오겠네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 양 :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그래도 6월 안에는 정산이 끝나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개발이익금이 광교로 투입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교지구는 애초에 주택공급을 3만 1000호. 인구수를 7만7500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말 광교지구가 준공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3만 1000호였던 주택공급이 5만 호로 늘어났고 인구는 12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서 인구가 초과됐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소 :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 여기까지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8선거구의 양철민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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