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경 장관 "통상적 관행"...나경원 "노태강 사안과 다른 잣대"

  • 입력 : 2019-03-26 13:28
  • 수정 : 2019-03-26 13:32

[앵커]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이 작동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예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부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과 660여명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양산한 데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퇴를 강요한 장관과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됐던 점을 예로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점은 유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밝힌 설명에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안임을 밝히며 ‘관행’이란 단어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원용해 눈길을 끕니다.

영장을 심리한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와 후임자 선발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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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