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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기초지자체를 향해야"

  • 입력 : 2019-03-21 17:06
  • 수정 : 2019-03-21 17:50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앵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줄곧 자치분권 강화, 다시 말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구상하는 자치분권의 방향이 기초자치단체를 향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향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입법권한을 주고,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정부는 이를 돕는 방식으로 최소한으로 개입해야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가 상하의 방식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자치분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가 소규모 투자사업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스몰베팅' 사업은 혁신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규모는 작지만, 효과가 확실한 사업들입니다. 굳이 (정부의) 예산폭탄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행정규제를 없애주면 현장에서 알아서 합니다."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혁신의 전초기지가 돼야한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안은 여전히 하향식"이라고 지적했고, "기초지방정부는 실종되고 광역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춰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지방소비세....올해4% 늘어서 3조원 가까운 돈이 지방세수로 갔지요. 그런데 광역세수로 간 겁니다. 기초지방정부 세수가 확대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는 그런 일로 맺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상된 지방세는 모두 경기도로 귀속돼 수원시가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경기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