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기' 조례안, 3월 임시회 상정될까

  • 입력 : 2019-03-21 16:41
  • 수정 : 2019-03-21 18:39
강경화.김부겸 장관, 국회 출석해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전경[앵커]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표기하도록 하자는 조례안이 이번달 경기도의회 회기에 상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외교부,행정안전부까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경기도의원은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한일 외교마찰과 함께 전범기업 범위 설정의 애매모호함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왜곡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황대호 의원입니다.

(녹취) "일본기업에 전범 딱지 붙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생자치회에서 인식표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다른 형식으로 캠페인이나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칠 것인지...최소한의 인지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황 의원은 특히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 강용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일본 전범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사과했습니다. 중국 강제징용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 자주권을 찾자는 겁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비판에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 법적,제도적 강제 제재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냉험한 현실을 재확인했다는 지적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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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