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표 ‘고양시 생활밀착형 조례안’ 제정 추진

  • 입력 : 2019-03-19 15:30
개발 인ㆍ허가 특별조례 등 6건...이재준 시장 초안 작성
내달 고양시의회 상정 처리...추경 예산 반영 후 ‘현실화’

[앵커] 고양시가 생활밀착형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조율한 6건의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반영해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양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ㆍ개정안 6건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조례안 초안을 작성한 이재준 고양시장이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이재준 시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 해당 부서와 5차례 이상 논의하고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조율을 거듭했습니다.

이중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은 기피시설인 공장ㆍ봉안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신규 인ㆍ허가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와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관리방책이 없었던 단독주택과 근현대 건축물의 보호에도 나섭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ㆍ지원조례안’은 아파트처럼 환경정화 및 순찰을 돕는 관리인을 단독주택가에도 배치하는 것이고, ‘상징건축물 보호지정 조례안’의 경우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지정해 보호토록 했습니다.

도시를 환경 친화적으로 탈바꿈해 생활 속 쾌적함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개정조례안’은 공공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환경시설 관리조례안’은 폐수ㆍ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철저히 관리토록 했습니다.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조례안’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촉진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라며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는 이같은 6개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고양시의회에 상정 처리 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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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