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원 "경기기금의 투명한 운영 위해 집행부에 '경기기금TF' 제안한다"

  • 입력 : 2019-03-18 18:51
  • 수정 : 2019-03-19 01:34
골라듣는 경기도 소식, 경기지자체31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금 현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경기도의원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18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남종섭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랄지 기타 등등의 여러 기금이 있는데, 오늘은 각종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제안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던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용인4 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남종섭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의회운영위원회이고요,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남’) : 안녕하세요.

▷ 소 : 앞서서 일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도 여러 기금이 있죠?

▶ 남 :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23개 기금이 설치돼있고요. 기금 조성액은 총액 4조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성 기금이 13개, 융자성 기금이 5개, 적립성 기금 4개, 기타기금 1개로 구분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 :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들이 있는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 남 : 23개를 다 불러드리긴 그렇고. 사업성 기금 중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등이 있고요. 융자성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적립성 기금은 적립된 금액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기금인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경기도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 남 :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설치, 관리. 운영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현재 기금운영 공공성 및 재정효율성 증진을 위해 경기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 소 : 행정부나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 남 : 그렇죠.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 기금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제안을 해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소 : 그럼 경기도 기금 중 의회에서 만든 기금은 몇 종류가 될까요?

▶ 남 :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보통 사업성 기금은 의회에서 50% 정도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기금이 많습니다.

▷ 소 : 이번에 경기도 기금에 대한 분석을 제안하셨는데, 연구 결과가 나왔죠?

▶ 남 : 우선 연구를 제안한 것은, 기금이 4조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 기금이 오래된 경우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정비를 위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사업성 기금의 경우 오랜 기간 존치된 것들이 많아요. 23개 중 과반이 20년 이상 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면 기금을 폐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채 경기도가 계속 끌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 : 기금만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남 : 사업도 목적에 따라 하지만. 워낙 오래되고 활용 안 되는 것도 존치하다 보니. 그 기금이 기금대로 쌓여 있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낮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 소 : 그럼 존치 필요성이 낮게 혹은 높게 평가된 기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남 : 사업성 기금의 경우 존치 필요성이 좀 낮습니다. 시대상에 따라, 20년 전에는 노동복지가 잘 안 되서 노동복지기금을 만들어 노동복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거든요. 그럼 그 기금을 폐지를 해야 하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동복지기금 뿐 아니라 청소년육성기금, 그리고 통합관리 기금도 한 번도 실적이 없었고요.

▷ 소 : 통합관리기금은 뭔가요?

▶ 남 :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인데. 지금은 실효성 없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역시 사례 중 하나고요. 대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사업성 기금에 많이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금도 있는데.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이 대체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 소 : 예전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이미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 남 : 반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반 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기금을 만들면 1차적으로 재정 운영이 쉬워지긴 합니다.

▷ 소 : 그러다보니 다들 만들어놓고 보는 건가요?

▶ 남 : 만들면 사용하기 쉬우니까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소 :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은 무엇입니까?

▶ 남 :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는데 2조8천억 정도입니다. 기금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2017년부터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있었는데 이게 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연구에서는 존치성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 소 : 향후, 경기도 기금은 어떻게 운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남 :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총 기금 23개지만. 또 1개 조례가 3월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이 경우 정부에서 장려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돼야할 것 같으면 그 전의 유사한 기금과 통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면 기금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에 따라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해야 할 것은 통합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금 설치를 어렵게 하게끔 하고. 존속도 어렵게 존속하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소 : 기금은 어떤 돈으로 마련되는 거죠?

▶ 남 : 필요에 따라 일반 재원에서 마련합니다.

▷ 소 : 일반 재원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 도민이 낸 세금인 거군요.

▶ 남 : 그렇죠. 예산 편성을 할 때 따로 기금 마련을 하는 거죠.

▷ 소 :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 남 : 일반적으로 경상남도, 서울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보면. 일반 회계 사업과 유사하거나 향후 일반 회계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기금을 폐지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운영 방안을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소 : 기금은 예산 감사하거나 할 때 열외가 됩니까?

▶ 남 : 하기는 합니다만 심도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편성이 되면 사용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 소 :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끝으로 기금과 관련해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 : 기금의 경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치할 때 어렵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설치 운영에 관해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존속 연장에 대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금 일몰제를 조례에 집어넣어 엄격하게 설치와 존속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정비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집행부에게 기금에 대한 공동 기금 TF를 만들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 소 :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용인4 선거구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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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