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10만 원 지원...반응은 '시큰둥'

  • 입력 : 2019-03-18 16:12
  • 수정 : 2019-03-18 17:17
道,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자진반납 유도
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혜택 발표...실효성 도마위

경기도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할 예정이다[앵커] 경기도가 고령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정작,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5억 원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는 면허소지자들이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란 지적입니다.

경기도가 내세운 10만 원 상당의 지원혜택이 유명무실할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입니다.

(인터뷰) "누가 그걸 반납하겠어요. 글쎄요. 반납하는 사람은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 어려울 거에요. 그까짓거 10만 원 받아서 뭐해요. 10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지. 내가 10만 원 안 받고 (운전이) 필요할 때 (운전면허증을) 쓰면 그만이지."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면허를 가지고서 운전을 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족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도 있는 거고.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언제라도 운행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운전이 미숙하시잖아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아예 반납토록 하는 거죠."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8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60만 명.

경기도는 올 하반기 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령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와 정책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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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