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 강화 위해 손 잡았다

  • 입력 : 2019-03-15 16:35
  • 수정 : 2019-03-15 16:54
道-권익위,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MOU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 강화를 위한 4가지 사안 공동 추진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11명 道공익제보지원위원회 결성

경기도-권익위 업무협약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앵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권익위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과 공공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와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와 보상 활성화·청렴정책 등 4가지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에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민간 영역에서도 사실은 광범위한 부패 행위들이 있죠. 없는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도 있지만 민간 영역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면 적은 비용으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결성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2년으로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등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공익 증진에 기여한 표창자 선정 또 권익위와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협의해나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녹취)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신고자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달 말 공익제보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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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