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참여 사실상 강제, '유치원 온라인 입학신청 조례안' 공청회 열려

  • 입력 : 2019-03-14 16:42
  • 수정 : 2019-03-14 17:14
2월 임시회 논란 끝 상임위 상정 '보류'
송치용 의원, "3월 임시회 상정 최선"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 조례안 공청회[앵커]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는데, 오늘 이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의당 송치용 의원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온라인만을 통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정보 접근의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따라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사립유치원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토론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치용 의원입니다.

(녹취) "지난해 경기도의 처음학교로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서울은 90%인데 경기도 사립유치원은 절반도 참여를 안해서...서울은 조례가 있어서 더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관련 조례를 통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서울시의원들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과는 다르게 다양한 교육 철학과 과정을 담은 특수성이 무시되고,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초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이라는 홍역까지 겪었던만큼, 경기도에서도 '처음학교로' 참여를 사실상 강제화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태그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