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모색

  • 입력 : 2019-03-12 19:22
  • 수정 : 2019-03-12 20:07
  • 20190312(화) 3부 경기지자체31 - 김혜진 아나운서.mp3
성남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성남형 주민자치회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취재해온 김혜진아나운서에게 그 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12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성남시 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by 김혜진 아나운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조정식 위원장,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시대를 열겠다.’
◈ 최종성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결국 그 지역을 잘아는 주민이 참여를 해야.’
◈ 박은미 의원, ‘주민자치를 주도할 만한 주민들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
◈ 장동석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법제화 됐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성남형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시행 된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각 지자체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중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라는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달했고, 성남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성남형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김혜진아나운서와 함께 성남소식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성남시가 성남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한다는 말 아닙니까?

▶ 김 : 맞습니다. 주민 스스로 의제를 생산하고 실행하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주민자치인데요,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두도록 한 겁니다.

▷ 소 : 그렇군요, 사실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지만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에게 맞는, 맞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김 : 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조직과 그 운영규정의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2월 20일 성남시 의회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이유를 성남시 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컷1 - 조정식 위원장
(주민자치회 전환 논의가 있어요. 그동안은 주민자치 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근거를 둔 주민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주민자치 위원회를 갖고, 여태 지방자치다... 이렇게 얘길 해 왔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겠다,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규정이 통과되면 1년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주민자치 위원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전황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 소 :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실제로 어떤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뭐가 좋아지죠?

▶ 김 : 먼저 중앙정부와 권한과 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비율개선, 자치경찰 확대 등의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요, 두번째로는 주민에게 꼭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요,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이나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남시 의회 최종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2 –최종성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는 결국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하죠?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발전할 수 없고요,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작은 것부터 해서 공적으로 일을 하면 주민자체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요, 지금현재는 거의 관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관에서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라고나 할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주민자치가 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생각으로 반영이 되다 보면 그 지역을 더 잘 아는 주민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소 : 이제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좀 더 실질적인 것들로 바뀌게 된다 이거군요? 주민들은 더 좋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 김 : 성남시의 경우 현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장동석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3 –장동석 주민자치협의회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지회로 변경이 되고 하면, 각 동에 자치 위원들이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의원들 영입할 때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은퇴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지금 법안이 예고가 2018년도 11월달 예고돼서 올 하반기쯤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뒷짐 지고 있다가 시행되면 우왕좌왕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법제화 됐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성남형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 김 : 또 최종성의원이 실제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던 의원인데요, 2014년도부터 2년여 시간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주민자치회의 문제도 함께 들어보시죠.

컷 4 – 최종성 의원
(제가 본 입장에서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지역에 관심 있는 유지분들이 모여서 모임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거의 관에서 주도하죠, 따라가는 식이죠...위원장님하고 임원진들이 힘들죠, 사업하나 하려면... 예산부터 발표...저는 그나마 젊으니까..다른 분들은 두 번 다시 안하겠다....과정부터가 좀 힘들어요 사실...)

▷ 소 :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 김 :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대표성 있는 민관협력기구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토론회나 역량강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입니다.

컷 5 – 박은미 의원
(지역마다 필요한 특수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할 부분...그만큼 주민자치를 주도할 만한 주민들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미래에 필요한 사업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주기적으로 자주 해서 마을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위원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소 :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 만들어질 성남형 주민자치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 김 : 각 지역에 만들어질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져야겠죠? 특히 성남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로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원도심 구도심지역과 신도시가 함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성남이라도 각 지역 상황이 잘 반영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입니다.

컷 6 –조정식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전국 수많은 읍면동에 다 만들어 질 건데,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또 도시가 있고 우리 성남시 같이 수정구 중원구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또 분당구같이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자치 방향, 위례나 판교 신도시 같은데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치의식을 만들어내는 와중에... 성남형은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 소 : 이번 첫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남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 김 :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민의 주도하에 시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박은미의원입니다.

컷 7 – 박은미 의원
(사실 시의원의 주된 업무는 시 전반적인 행정 사무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시하고 해야 한다...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균형이룰 수 있게 상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해 나가겠다...저희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 특화사업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예산은 적절한지...부족하거나 과함이 없는지 저희가 잘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고 그런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그게 시 의원의 역할...)

▷ 소 : 다양한 지역 의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성남형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성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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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