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권한다

  • 입력 : 2019-03-11 19:40
  • 수정 : 2019-03-12 00:50
  • 20190311(월) 2부 생활경제정보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mp3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지역에 문화예술 시설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경기도의원의 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11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가진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주택연금제도’ 가입자 크게 늘어.
◈누적가입자 6만 명...2월 한당 동안 전년 동월대비 3배 ◈주택담보대출과 개념 같아...주택 가격 연금수령액 이상일 경우 차액 돌려줘.
◈기존 60세 이상 가입자->50대 중후반으로 가입기준 낮출 예정.
◈주택연금 가입 상태에서 전세, 반전세로 임대 소득 올리는 일 가능.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무겁고 어려운 경제가 아닌 알아놓으면 내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알짜 생활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최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나 보죠?

▶ 이 : 네. 지금 누적가입자는 6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2월 한 달 동안 전년 동월대비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2월 말일 이후 가입하면 연금수령액이 1.5% 줄어 들 거란 이야기가 돌면서 급박하게 가입신청이 늘어난 것이죠.

▷ 소 :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인가 보죠?

▶ 이 : 네. 거기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정부가 기존의 60세 이상 가입연령기준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현재 법정 정년 은퇴가 60세라 하더라도 조기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 기준까지는 많게는 10년 안팎으로 소득이 끊기니까. 50대의 경우도 주택연금을 통해 소득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50대 중후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연령 확정 기준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 : 우선은 만 60세 이상이 가입기준이었는데. 그게 50대 중후반으로 결정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일단 주택연금가입이 뭔지 그 간단한 원리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을 저당 잡히는 건가요?

▶ 이 : 간단하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구체적인 연금 형태로 받고. 나중에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하면 더 내야 하는 건 없고. 덜 받아갔다 하면 상속자에게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결국은 연금 수령을 할 때는 담보 대출처럼 받아가는 이자 금액, 담보액에 대한 설정금액으로 지급이 되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 : 주택 가격 이상으로 더 받아도 나중에 물어내는 것은 없다 이거에요. 이게 좀 매력이 되겠네요.

▶ 이 :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 금융상품 개념으로 보더라도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소 : 또 주택가격만큼도 못 받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을 해줘요. 상속인한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는데. 금액 상한선이 바뀌었다면서요?

▶ 이 : 네. 가입기준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외에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고가주택이란 이유로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배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9억 원이 넘어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이라는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30% 정도 시가보다 낮다고 가정했을 때 13억 원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9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산정되는 기준은 최대상한선 9억 원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시가 12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50대 분이라고 하면. 이 분이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60세 때는 월 178만원, 70세에는 268만 원, 80세에는 338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으면 자녀에게 상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 소 : 이게 그럼 주택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계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담보 개념이니까 한 7억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 이 :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개념으로 해서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겠죠.

▷ 소 : 그럼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인데 소유주가 저였어요. 그럼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할 수 있나요?

▶ 이 :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임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투숙하는 경우.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도 허용돼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 소 : 주택연금의 가입연령도 낮아지고 금액도 더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고. 정부가 여러모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주택연금에 든 뒤 세월이 흘러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드나요?

▶ 이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융상품의 개념을 갖되. 실제 금융상품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주택연금은 내 집값이 왕창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처음에 가입한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소 : 최초 설정이 그대로 가는 거군요.

▶ 이 : 예. 그렇습니다.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다면 억울하겠지만. 반대로 많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 억울한 일부터 생각하신다면 연금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 등 상상할 수 없는 돈벼락을 맞게 됐을 때 해지도 가능합니까?

▶ 이 :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가 상속을 할 때, 그때 연금 수령한 금액에 이자까지 해서 다시 상환하면 집 명의는 다시 상속자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예를 들어 집값이 두 배나 해서 200만원이 됐다. 이때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 좀 전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동의할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고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는 상속인이 만약 담보주택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택연금공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요.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 소유가 되고.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수령 총액이 많다고 해도 주택연금공사가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소 :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합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 이 :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단순 거주지의 개념이 아닌 본인들이 지켜야할 최고로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적지 않게 자녀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들이 넉넉하게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 부모를 먼저 설득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 :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오프라인 유통 시장은 정체되는 대신, 온라인 커머스가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대기업들 또한 작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새라 하는데. 지금 온라인은 배송전쟁이라구요?

▶ 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켓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죠. ‘쿠팡’이란 회사가 익일배송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커머스의 배송경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익일배송을 넘어, 전날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날이 밝기 전에 배송을 하는 ‘새벽배송’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새벽배송 서비스가 올해를 기점으로 많은 회사를 통해 크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 소 : 새벽배송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 이 : 그 이유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분들의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그리고 제품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신선식품의 안정성과 신뢰를 따지면서 집에서 편하게 받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소비 메가트렌드는 ‘가성비’입니다. 최근 들어 이 가성비를 조금 앞서 구매하는 ‘가치소비’라는 키워드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시간과 안정성이 더 중요해진 거죠.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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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