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생활SOC사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답이다"

  • 입력 : 2019-03-04 20:07
  • 수정 : 2019-03-05 00:53
정부가 2019년 생활SOC 사업에 8조6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SOC 사업이 무엇이고 또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신정현 도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4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신정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도서관, 체육관 등 내 삶에 밀접한 시설을 만드는 생활SOC사업.
◈정부, 2019년 생활SOC사업에 8조6천억원 투자. 사업 공모 4월 예정.
◈마을의 유휴공간 효과적 활용 및 주민 주도형으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 만들 수 있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SOC 확충에 올해 8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50% 증가한 금액입니다. SOC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생활SOC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와 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과 의논을 했던 분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고양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신’) : 안녕하십니까, 신정현 의원입니다.

▷ 소 :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지난 8월 쯤, 한창 더울 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그 때 나온 얘기가 에어컨 가동과 관련한 거였습니다. 그 때 미니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신 :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너무 더웠죠. 제가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동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께서 에어컨 가동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걸 봤을 때. 문제를 단순히 ‘미니태양광만 설치하면 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요.

면밀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 경비 아저씨들처럼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미니태양광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비용 에너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미니태양광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 : 그게 뭔가요?

▶ 신 :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원자력과 화력 중심의 고비용 에너지를 태양광에너지로 전환해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용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 빈곤층 역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태양광 에너지는 공짜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 소 : 그렇게 되면 경비원 분들 에어컨 좀 쐴 수 있는 건가요?

▶ 신 : 그럼요. 원래 그것을 반대했던 주민들의 논리는 관리비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설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비용 에너지의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가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누구나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조례는 이런 사각지대를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 소 : 태양광 설치로 공용전기요금을 줄이면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 절약된 요금으로 경비 노동자 분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 : 비단 그런 분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층들이 에어컨을 쐴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요. 실제로 에너지가 남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그러면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팔 수도 있고. 그 수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 소 : 그런 것도 생활SOC입니까?

▶ 신 : 넓게 보면 이것도 생활SOC라서 연관이 됩니다.

▷ 소 :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죠. 대체 생활SOC라는 게 뭔가요?

▶ 신 : 쉽게 말하면, 주변에서 기존의 멀쩡했던 보도 불럭을 다시 깔거나 다리를 만드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토건SOC가 아니라. 내가 사는 주변, 가령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체육관 등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내 삶과 밀접한 시설들을 촘촘히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투자가 바로 생활SOC라고 보면 되고요. 진행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5조8천억에서 2019년에는 8조6천억으로 생활SOC 사업을 진행시키는 만큼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 소 : 정부가 추진하려는 생활SOC 사업 8조6천 억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 신 : 정부 추진 SOC와 경기도의 SOC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큰 유형 중에는 도서관, 체육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야기처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의 사회시설들, 생활 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들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그에 맞춰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정부에 공모를 하면, 공모된 내용 중 채택된 내용들이 예산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소 : 지금은 그럼 공모 전 단계인 건가요?

▶ 신 : 그렇습니다. 공모는 아마 4월경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소 : 그럼 정부가 풀겠다고 하는 8조6천억 중 경기도가 잘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좋은 거군요.

▶ 신 :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저도 얼마 전 담당관이랑 만났던 것이고. 다양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 소 : 경기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생활SOC 사업도 있습니까?

▶ 신 : 독자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상적으로 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과 기관, 부처와 부처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생활SOC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교육시설의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는 그 예산이 따로 없다 보니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못 찾고 있죠.

여기에 시와 도가 예산을 투여해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 생활 문화센터, 체육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주도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생활SOC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이상적으로 보는 방향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백양 중학교의 비어있는 축구부 합숙소 건물을 교육청과 도와 시가 협의를 해서 생활SOC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소 : 결국 행정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신 : 맞습니다.

▷ 소 :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잘 이뤄질까요?

▶ 신 :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중학교의 예처럼. 해당 중학교가 있는 동네는 이미 완성형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빼곡하고 상권이 활성화돼있죠. 하지만 인구밀도는 높아졌음에도 시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부지를 살 수도 없고, 매입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올릴 예산도 없는 곳이죠.

결국 남는 유휴공간,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뭔가를 해야 하는데. 관이 주도했을 때는 삶에 깊숙이 녹아들지 못하는 결정을 많이 해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내 삶과 내 마을의 질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두고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청회를 열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활SOC를 제안 받고 이것을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거기서 나온 다양한 결과들을 주민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 마을에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생활SOC사업에 잘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사례가 방금 말씀드렸던 백양 중학교의 비어있는 축구부 합숙소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 :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면서도 느낍니다만. 애청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만들면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요. 실제로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다고 해도 투표율은 엄청 저조하잖아요. 결국 발언권이 센 몇몇 분이 주도하는 일부의 참여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 신 : 이번 사례가 그런 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다 보니 주인은 학생들이잖아요. 이번 공청회가 있기 전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회의가 열렸었고요.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도 회의가 열렸고요. 또 학교의 교사들과 학교장 선생님들, 시의 공무원들도 각자의 공간을 향한 욕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침묵하는 분들이 나와 관계없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SOC는 나와 매우 밀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민, 학생,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고요. 각자의 욕구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성숙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한 번 열렸던 것이지만 제2차, 3차 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침묵하지 않는 다수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 소 : 생활SOC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신 :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과 기관의 협조인 것 같아요. 시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갖고 건물을 올리면 문제될 것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올리는데 엄청난 비용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는 낙후된 지역, 쓰지 않는 땅, 쓰지 않는 건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가 협동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가진 조직, 혹은 단체의 논리보다는. 이 지역에서 함께 이해관계에 있는 청소년, 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사실 양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부처들 간의 협의와 협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 : 생활SOC가 잘되면 도민에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 신 : 가장 큰 것은 나와 관계없는 도로 깔아주는 것 말고, 우리 동네에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내가 언제든 가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작은 다이닝, 내가 노래를 직접 녹음해볼 수 있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내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상을 도민들이 한다면 생활SO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생활SOC가 됨으로써 2021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소 :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정부가 생활SOC로 8조6천 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까?

▶ 신 : 이게 도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역의 도의원들과 협력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나섰을 때 주민들이 알았던 것도 있지만. 지역의 도의원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이런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SOC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우리가 계속 모여 떠들고 요구하면 도의원과 공무원들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생활SOC를 만들어낼 거라 보기 때문에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 : 결국 울어야 떡을 준다는 거잖아요.

▶ 신 :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 소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 : 태양광 에너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고민하면서 결국 생활SOC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 삶에 밀접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 판단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마음껏 말씀해주시고요.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통해서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 토대가 생활SOC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 : 지금까지 고양3선거구의 신정현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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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