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비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 전망

  • 입력 : 2019-02-08 18:11
  • 수정 : 2019-02-09 00:36
  • 20190208(금) 1부 오늘이슈 -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전망은.mp3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는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으로 향했는데. 과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8일 (금)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연 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긍정적인 측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보겠다고 하는 양측의 의지의 반영
◈ 부정적인 측면, 서로 쟁점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아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데 어려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목표시한을 분명히 두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해야.
◈ 스티븐 비건 대표,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평양협상이 성사.
◈ 북한의 비핵화, 미북관계개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세가지의 로드맵이 나와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유쾌한 시사 1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는 그날의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잡은 이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는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으로 향했는데. 과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체류기간이 길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하 ‘문’) : 네 안녕하십니까.

▷ 소 : 회담이 2박 3일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건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아직 돌아왔다는 소식은 없죠?

▶ 문 : 네 그렇습니다. 아직 비건 대표를 태우고 갔던 비행기가 또 비건 대표를 태우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구요.

▷ 소 : 수송기만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구요.

▶ 문 : 수송기가 와서 오늘 오후에 다시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비건대표가 빠르면 오늘 밤중으로 돌아올 아니면 하루를 더 머물고 내일 돌아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 소 : 2박 3일을 이야기 했었는데 하루 더 머물고 올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문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협상,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보겠다고 하는 양측의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 쟁점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입장차이가 크고 그걸 좁혀가는데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라는 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 소 : 어느쪽으로 봐야 되는거에요?

▶ 문 :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날짜와 장소를 발표했거든요. 회담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또 트럼프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모두가 이번 회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애쓰는 부분은 일단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 소 : 일단은 서로가 일정까지 나온 마당에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그렇죠) 여기서 결렬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문 :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 언제 열린다. 스티브 비건이 평양에 와서 협상중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역시 작년 6월 회담도 5월 24일에 한번 깨졌다가 다시 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27일 이전까지 접점이 마련이 안되면 이미 날짜가 발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뒤로 밀려지거나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겠죠.

▷ 소 : 문제는 과연 어떤 실무협상을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뉴스에 나오기로는 결국은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무엇이냐? 그 로드맵 일텐데 이번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라 보십니까?

▶ 문 :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정상회담을 하고 원론적인 합의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이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특히 정보기관들의 수장들은 북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브 비건이 평양으로 들어갈 때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그리고 1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2성명 거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학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미국은 여기에 따라서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또는 평화체제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북학은 미국에게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학이 검증된 비핵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소 : 그래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고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요. 뭐 그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 문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이 목표시한을 분명히 두고 2년이면 2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면 임기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것은 영변의 핵시설의 물론이고 핵물질의 생산기설 이미 개발한 핵탄두와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이 모든 것들을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시기키 위한 그런 일정표, 로드맵 그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와 관련된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협상하고 이행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미국에 확실한 것은 그런 검증된 비핵화가 확인됐을 때 제재가 폐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전에 미국에게 해제 또는 완화를 해달라. 특히 김정은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개선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 그리고 남북간에 이어지고 있는 철도도로 현대화 문제라던지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석유라든지 북한의 수출품 또는 북한에게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접점 마련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소 :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6.12 성명에서 합의 항목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이잖아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수립을 한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안정화 한다.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그 의미는 그동안에는 비핵화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관계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거꾸로 새로운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비핵화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 문 : 물론 6.12성명의 1,2,3항 순서를 아마 북한측이 그렇게 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런 합의가 나온 것 이지만 사실 그것은 시계열적인 순서는 아니거든요. (어쨋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비핵화와 상응조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미북관계개선 이라든지 평화체제, 다시 말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미국이 해줘야 하는 일이니까 결국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관계개선도 어렵고 평화체제도 안되는것이지요.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죠. 결국 현재 제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원인이 해소가 돼야 해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UN안보리 결의안에도 보면 CVID가 분명히 되야 된다 라는 걸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제재해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핵화는 나중에 해도 우선 관계를 회복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그 뒤에 뒤에 것을 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조치가 되겠죠.

▷ 소 : 결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대부분 나와 있는 것 갔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번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그래도 이것은 성공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문 :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합의한 세가지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그와 함께 병행 추진될 미북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일정표, 시간표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니까 초기 조치로서 스티브 비건이 얘기 했듯이 상징성 있는 영변에서의 플루토늄 생산시설 플러스 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ICBM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분명히 비핵화를 한다. 그건 검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합의문에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다면 말하자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라던지 공인된 사찰단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에 대한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것이 함께 합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과거와는 진전된 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 : 이번에 비건대표가 평양으로 갔습니다. 판문점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요?

▶ 문 :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비건대표를 평양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시적 결과를 내야 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나 고위급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단판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실무차원에서 합의문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평양으로 와라. 미국으로서는 적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가 실무급이든. 고위급이든 재량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양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평양협상이 성사됐다고 생각합니다.

▷ 소 : 김혁철 전 스페인 주대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됐는데 전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문 : 예 그런 점에서 미국은 평양행을 수용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소 : 장소는 베트남 나라만 나와 있고 하노이냐 다낭이냐..이런 이야기가 나와있는데요 어디가 될 것으로 보세요?

▶ 문 : 지금으로서는 하노이나 다낭이나 다 열려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다낭이 좀 더 높아 보이구요. 그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 안전문제거든요. 하노이에 비해서는 다낭이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데 아마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잡힌다면 하노이를 찍고 다낭으로 옮겨서 미국, 북미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소 : 베트남 하고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 같던데요?

▶ 문 : 네 그러니까 1958년에 김일성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과 회담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거의 60년 만에 다시 그 손자가 가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교에 면을 넓히고 특히 베트남과 경제 협력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왕 베트남에서 미 정상과 만난다면 국빈방문까지 함께 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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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