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는?"

  • 입력 : 2019-02-07 19:03
  • 수정 : 2019-02-08 07:58
2월 27일과 28일로 확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 수준을 놓고 벌어지게 될 두 정상 간 세기의 수싸움에 세계의 시선이 또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7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예령 기자

◈ 회담장소로 미국은 다낭, 북한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원해.
◈ 북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재 완화가 최대 쟁점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회담이 되지 않도록”
◈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정상회담 이전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의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담판은 이뤄질 전망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2월 27일과 28일로 확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8개월 반 만에 열리는 베트남에서의 '2차 핵 담판'. 정치권이 환영과 우려의 시각을 교차시키는 가운데 2차 북미회담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이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화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 수준을 놓고 벌어지게 될 두 정상 간 세기의 수싸움에 세계의 시선이 또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이 현명한 접점을 찾고,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시 뒤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 소 : 김예령 기자. 안녕하세요?

▶ 김예령 기자 (이하‘김’) : 네, 안녕하십니까?

▷ 소 :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1차회담 이후 8개월 반 만이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2차 핵 담판'이다. 세기의 수싸움이 될 것이다. 또다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김 : 네. 지난 1차 회담에서 기대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2차 회담은 그만큼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각각 목표한 바를 달성해야 하는 회담이니만큼 회담 전까지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장 원대한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상과 두 정상 간 만남에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 소 :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베트남 일정을 공개했죠?

▶ 김 :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1; 트럼프 대통령)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억류됐던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잠재적 위협을 지닌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 소 : 일단 나라는 결정되었는데 장소가 하노이냐 다낭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부 휴양지 다낭이 유력해 보인다 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 : 네. 그전에 장소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다낭을 이야기 하고 있고 북한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회담장소로 다낭을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APEC정상회담이 과거에 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이 여러모로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로 회담장소로 원하는 것은 이곳에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의 의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회담준비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장소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가 예비 핵단판이라고 할수 있는 실무협상의 대표를 바꿨구요. 앞서서 회담장소가 판문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베트남으로 평양단판을 기획한 것 역시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방북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고 북측 실무대표인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 대사도 김 위원장 직속 국무위원회 소속 핵·군축 전략가이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이 양국간의 얼마나 중요한 협상인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예측해 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 보더라고 북측이 이번 협상과 회담에 거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2; 양무진교수)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재 완화가 최대 쟁점으로 될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의 결단이라는 청신호가 담겨 있고….”

▷ 소 : 만난다면 청신호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쇄 회담' 가능성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해서 4자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김 : 네. 문 대통령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한.북.미.중 4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미완의 과제인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이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확정에 대해선 환영의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녹취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총, 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소 :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늬앙스가 다르죠.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하면서 우려하고 있죠?

▶ 김 : 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큰 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차로 열리는 정상회담이 우리가 희망하고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다만 "이번 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회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 : 조금 다른 얘기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이 난감해 하고 있죠?

▶ 김 : 네. 그도 그럴것이 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인데요. 북·미정상회담이 이 날로 잡히는 바람에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1차 북미회담으로 선거 참패를 당했던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이유로 이번 정상회담과 전당대회 날짜가 겹친것 과 관련해 상당히 예민할 수 밖에 없는거죠. 이에 당권 주자들은 대체로 전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인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이번 회담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똑같을 것 같구요.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걱정하는 안보공백, 안보 우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부분입니까?

▶ 김 : 네. 민족의 화합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선결조건에 있어야 하고 북이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동안의 행적으로만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들도 나오거든요.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이나 실질적인 비핵화가 분명하게 약속되지 않고 우리측에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은 겁니다. 지난 5일에도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가 "화약 냄새 풍기는 속에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을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신무기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구요. 그 밖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 소 : 네. 그래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 하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걸 텐데요. 어제부터 이미 시작된 평양에서의 3주간 숨가쁜 협상 일정에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 ’제재완화‘ 등의 구체적 대화가 오가겠죠?

▶ 김 : 네. 아직 초기 단계겠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계속 오갈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4;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설정이 디테일하게 나는거죠. 방향설정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할건가.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거죠. 지금 현재 비건 대표가 들어가서 김혁철하고 같이 합의문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겠지만 블랭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결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채워넣어야 되는거거든요.”

▷ 소 :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 지금 큰 틀은 합의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죠. 이번 회담의 핵심 관건도 작년에 북미 정상이 합의했던 내용.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2항이 한반도 평화 정착 3항이 한반도 비핵화 4항이 전사자 유해발굴, 송환 이런것들 이었는데 그런 원칙적 합의를 뛰어넘는 구체적·실질적 진전 방안 도출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 김 : 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두 정상 각각 국내 정치 여건상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단계 조치 이행계획과 '포괄적 핵신고 약속'을 담은 로드맵이 나와야 할 텐데요.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의 설명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5;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미국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고 이역시 반대로 이야기 하면 북한도 미국 못지 않게 강한의지가 이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아무래도 톱다운 형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6월 12일 이후에 폼페이오가 2번이나 북한을 들어갔지만 뭐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타결된 게 없다는거죠.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의미는 톱다운 형태로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가 ...”

정상회담 이전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의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담판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소 : 중책을 맡은 두 인물이 치열한 지략대결을 벌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국내정치에서는 궁지에 몰린 정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 :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실질적 구체적 성과물이 없으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1차 회담 같이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인 합의가 나온다면 북한도 만족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역시 허탈감에 빠지게 될 텐데요. 북한은 지난해 4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총집중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 역시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 전 협상에서 비건 대표는 핵시설 폐기, 핵신고·검증, 핵·미사일 비축고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북한이 상응조치를 전제로 약속한 영변과 그 외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초기 단계에 집중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가 쟁점이라며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회담의 관건입니다.

▷ 소 : 북·미 양측 간 종전선언 합의 여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김 : 네. 북·미 정상회담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빅딜’을 성사시킬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시각도 많구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은 북·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소 :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2월 27일과 28일 열릴 북미 2차정상회담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