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친인척 특혜시비 해답은?

  • 입력 : 2019-01-31 14:54
  • 수정 : 2019-02-01 07:41
공공기관 일자리 '금수저' - '흙수저' 존재 쓴소리
간접고용 문제 '꼼수' 자회사 방식 전환 답습 하는 정부
aT, 투명성 공정성 강화 목표로 기관 쇄신 약속
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 전환 과제는?

■ 방송일시: 2019년 1월 31일(목)
■ 방송시간: "유쾌한 시사 소영선입니다" 저녁 7시 40분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 출 연: 오인환 기자

[앵커] KFM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경기방송이 연속해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공공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친인척 특혜 의혹 연속보도 그 이후 편입니다.

경기방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단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을 연속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인환 기자! (네 오인환입니다.)

네. 오늘 처음 들으신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정부의 최대 과제를 하나 꼽자면 ‘일자리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사이 현재진행형이기는 하지만 먼저 대기업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화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와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 정규직 전환 추이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에서만 약 17만 5천 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결정됐구요.

추가로 약 3만명 정도를 더 하면 약20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여러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많은 친인척들이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1)"경찰에서 조사했더니 혐의없음 이고 12건을 조사했더니 채용상 문제가 없다", "11%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 형태라고 보십니까?"

[앵커] 사실 지난해 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인가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척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언급했던 공사의 경우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정규직 전환 과정에 직원 친인척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 네. 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국정 감사자료에 친인척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도해 드린대로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물가정보조사요원' 직종에서도 절반 이상이 공사 직원의 부인 등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는 당시 자료에는 파견직이나 용역직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2)"물가조사원 중에는 친인척 분들이 있는데... 임직원의 친인척이 많아서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았어요.", "공공분야 자회사도 있지만 공사의 퇴직자까지 하면 더 많을 거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료, 선후배이기에 옆에서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인척 특혜 의혹 등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후 감독기관들이 즉각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보도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월 3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틀 동안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공사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앵커] 보도 이후 내부에서도 상당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기자] 네.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워낙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했고 개인신상정보 등 예민한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였구요.

이 가운데는 용역직 채용 과정에서의 갑질 의혹과 편의시설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 공사 편의시설 운영과정 문제점 곳곳에서 드러나

[앵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주목해볼 대목이... 2014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 과정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직원 채용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또 비용 일부까지도 문서를 조작해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역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공사는 관련 복지사업을 신협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꾸리고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당시 단기간 근로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채용 절차도 없었고...

또 이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업에 이 직원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의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줬습니다.

[앵커]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비라면 어떻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자] 네 공사는 당시 직원에 대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이를 서둘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은 물론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실제 이 편의시설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했구요.

감사결과 문서상으로는 타 사업비, 즉 '사무보조업무'나 '정책자금 통계업무' 등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이들이 마치 이 곳에서 일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실이 이 문제에 대해 견책 이상의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 했구요. 추후 인사위원회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약 4년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수 천 만원의 경우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협은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배상 계획을 공사 측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치 관행처럼... 쉽게 이러한 문제들이 이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우선 이렇게 보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인건 확실한데...

지적된 사안마다 ‘친인척’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만나셨다구요?

▲ 정규직 전환 전 공사는 이미 친인척 포함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참 아쉬운 대목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번 전환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하고는 있는데...

정든 회사를 떠나 재취업에 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쓸쓸히 짐을 싸야 하는 고령의 탈락자들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3)"근무한지 1년 넘었는데 정규직지 된다고 이야기 나오니까 희망도 가졌고 준비도 더 이상 안했어요. 막막한거죠.","나이 먹어서 막상 취직 하려고 하니까... 깝깝해요."

[앵커] 네. 참... 씁쓸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참 가혹한 겨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과 상반되게 고위직 인사들의 셀프 인사 논란 이건 뭡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파견직이나 용역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사실 2천만원 전후의 최소 수준의 처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보니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임기를 마친 고위직 인사 그러니까 공사에서 이사 이상의 직급으로 퇴임한 이후 다시 직제까지 신설해가며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또 지역별 본부장 출신들이 다수인 명예퇴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예산까지 반영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지면서 내부 직원들 조차도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4)"임원인데... 마치고 정책자문관이라던지 그것도 공사에서 그런 인사를 하면 안되잖아요. 없었던 일에요. 전에는..."

보도 이후 공사는 관련 재고용 계획을 전면 철회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사전 취재과정에서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제점들을 공론화해 개선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보면... 공사가 진행한 직접적, 간접적 채용에 있어서 꼼꼼히 좀 살펴달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공사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보도 이후 보름 정보 시간이 지났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불가피하겠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는 물론 감독기관들의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전체 결과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임원의 경우 우선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또 공문서 조작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이병호 사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 개선책 마련을 특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채용과 승진, 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본사를 비롯한 전체 사업 계획 발표가 있는데요... 이 계획에 각 부서별 개선책을 담겠다는 것이 공사의 구상입니다.

[앵커] 노동권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공사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여러 개선책들을 내놓길 기대해봅니다.

사실 아직도 궁금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기자] 네.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경영평가 부분입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경영평가를 할 때 새롭게 포함된 평가 항목이 바로 정규직 전환 실적입니다.

그렇다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경영평가가 직원들의 급여 즉 성과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현실도 일부 반영돼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특히 여러 공공부문에서 채용 비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 만큼 관계기관들이 더욱 더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길 촉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 좀 짚어주시죠.

▲ 채용의 공정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지상최대 과제로 꼽힌다

[기자] 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장 첫째는 공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친인척이 포함된 것 만으로 문제를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관행적으로 또 공공연한 동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치부돼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파견직, 용역직의 경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일부에게는 고용 세습이라는 논란을... 또 기존 직원들과 이후 정규직 전환된 이들과의 갈등 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다고 보구요.

일부에서는 친인척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는 정규직 결정 이후 결정 자체를 번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사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신년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도 신경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aT 등 많은 공기업들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고용 방식이기는 하지만 공사가 아닌 엄연한 다른 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 인데요.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주로 이 방식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하나의 꼼수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자행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점에서 제2의, 제3의 갈등의 불씨가 남겨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고용노동부 자료

[앵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간략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제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의 숫자,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꼼꼼히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합니다.

또 정부가 2차례에 걸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 각 기관 마다 상황은 크게 다르거든요.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유연성, 그러니까 스스로 자체 계획을 다양하게 세우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전환 사례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면서 급여 등 예산 조차 반영하지 못한 기관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기관들은 추경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속도조절 그리고 적절한 감시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번 보도를 계기로 aT는 물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 관행적인 문제점 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공공 기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인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방송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