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용인 수지 난개발, 해결책은?

  • 입력 : 2019-01-16 19:32
  • 수정 : 2019-01-16 20:12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 지역. 오늘은 이 용인시 수지 난개발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3부 경기지자체31에서 취재하고 온 하나리 리포터 만나봅니다.

kfm999

■방송일시: 2019년 1월 16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윤원균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 수지구의 인구밀도는 1㎢당 인구 밀도가 8,551명, 기흥구는 5,274명
◈ 성남판교도시개발구역에 9,000여 세대의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기존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최악의 주거환경 우려됨.
◈ 난개발 그 중심에는 공원시설, 편익시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흡.
◈ 용인시에 용인소방서 하나. 특히 서부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소방안전센터 하나밖에 없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용인의 난개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수지지역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기 있고 그래서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의 오명은 물론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라는 오명도 생길수 있다 또한 수지의 몫이 될 거라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구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수지지역.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지역구 의원인 윤원균 의원을 하나리씨가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리씨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수지지역 난개발, 대체 어느 정도 길래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도 많죠?

▶ 하 : 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수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 소 :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운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인구밀도가 얼마나 될까요?

▶ 하 : 현재 수지구의 인구밀도는 1㎢당 인구 밀도가 8,551명입니다. 기흥구 5,274명와 비교해봐도 높죠. 같은 용인이라도 농촌지역인 처인구가 553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1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근의 광교, 분당, 판교와 비교해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지에 몰려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소 :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또 짓고 있다고요?

▶ 하 : 맞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를 도시의 기반시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가장 불편한 게 교통문제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컷 1. 시민의 목소리 - 교통문제
- 어디든지 길부터 짓고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여기는 아파트부터 지어. 아파트부터. (맞어.)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 아이고 말도 못하게 불편하죠. 그게. - 더 바라는 거는 이쪽 성북 IC가 있고 상현 IC는 없어요. 용수 고속도로 상에서. 그래서 이쪽 상현 IC 쪽으로 상 하행선이 다같이 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 뭐 인제 우리 내는 차타고 어디 다닐 때는 차도 많지만 신호등도 많고 신호등도 쪼금 가다 있고 쪼금 가다 있고. 모르죠 뭐 어떻게 될라는지...

▷ 소 : 집을 만든다는 거는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라는 뜻일텐데.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집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닐텐데요.

▶ 하 : 그렇죠. 주민들은 현재 남쪽으로는 광교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광교산으로 분절되어 있는 북쪽에 위치한 동천, 신봉, 성복, 상현동 지역역시 도로 교통 서비스 수준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성남판교도시개발구역에 9,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기존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소 : 해결책이 없을까요?

▶ 하 : 지역구 의원인 윤원균 의원은 지금 당장 해결책을 제시 할 순 없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2. 도로문제 해결책 - 윤원균 의원
어쨌든 개발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는 보완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있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이고 다시 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현 시민 포럼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같이 의견 공유를 하고 우리 시 입장을 들어보고 예산문제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문제와 같이 ...도로 개선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단 시일 내에 지역구 의원인 저만 가지고, 제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큰 틀 안에서 우리 용인시 전체, 또 용인시 의원들과 같이 소통과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최소한도 3년 4년 5년까지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 소 : 보완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유감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다 보면 자연히 환경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 하 :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광교지구가 들어서면서 안 그래도 없던 녹지공간이 더 줄어들게 돼서 시민들은 집 주변에 변변한 공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시민들의 말 들어보시죠.

컷 3. 시민의 목소리 - 환경 문제
- 지금 저 앞에 서원 앞에가 공원이 된다면서. 공원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녹지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원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개인 땅을 갖다가 공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무턱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은 비싸게 받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뭐냐고. 땅 갖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진짜 그거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 그거 공원이 들어서려면 빨리 빨리 들어서든가. 아니면 뭐 허가라도 내줘서 건물을 짓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 용인시에서 그런 거를 안 하잖아요. - 이쪽에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 열병합발전소, 또 수원 광교쪽에 발전소가 하나 생겨가지고 양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한 어떤 그 물론 뭐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느낀다기 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해서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여기에도 복잡한 그런 거가 있어요. 또 연화장도 같이 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 소 : 변변한 녹지공간이 없어서 가뜩이나 깨끗한 공기 마시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발전소다 연화장이다. 참... 수지시민들 숨쉬기 참... 힘들겠네요. 살기 힘든 도시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요. 특히나 미세먼지 심한 요즘같은 때 수지는 훨씬 심각하겠네요.

▶ 하 : 진짜 요즘같은 때는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녹지 공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공원 조성인데요.

▷ 소 : 역시 예산 문제겠죠?

▶ 하 : 그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데요. 윤원균 의원을 통해 답변 들어보시죠.

컷 4. 공원 문제 - 윤원균 의원
가장 난 개발이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 중심에는 공원시설, 편익시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미흡,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인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상당히 많이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20년이 지나면 전부다 일몰제로다가 풀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새로 조성해 달라는 욕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신곡성원 앞에 역사공원이라든가 신곡 초등학교 앞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인접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예산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문제들은 시와 좀 협의를 해서 물론 제 지역구에 그런 공원이라든가 그런 게 빨리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용인시 큰 틀 안에서 용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한 우선 순위가 어디고 정말 시급한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헤아려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 소 : 공원 일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 하 : 네, 공원 일몰제도라는 것은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소 : 공원부지가 다시 개인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 하 :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소 : 공원 부지로 애초 설정을 했다가 20년 동안이나 흐지부지 되는 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 하 :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용인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 피일 공원 조성이 미뤄져서 다시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실정에 처한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쉬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민체육공원 근처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컷 5.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 윤원균 의원
용인시민 체육공원 그 앞 부지에 공원 부지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용인시민체육공원도 지금 메인 구장만 지어 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아마도 우리 정찬민 시장께서 임기 말 백군기 시장 임기 초에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체육공원 건너편의 공원 부지를 우리가 민투사업,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점 부분을 우리 용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인 자본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론 적인 문제도 담당 부서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같이 보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하 : 아파트 짓기는 선수인 수지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수지에는 여태 소방서가 하나도 없었다는데요. 윤원균 의원은 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지에도 소방서가 들어오길 바라길 희망했는데요. 계속해서 윤원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6. 소방서 유치 바람 - 윤원균 의원
지금 소방서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 의회 소관이고 소방방제청이요. 우리 수지구 지역구 용인시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상임위로서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지같은 경우 현재는 용인시에 용인소방서 하나. 특히 서부같은 지역은 거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지소방안전센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화제 발생시라든가 또 생명으로 위급한 상황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부소방서는 이번에 반드시 생겨야 된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의 선정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다가 할 것이냐. 우리 뭐 공유지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거기의 적절성 타당성,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서부 소방서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소 : 소방서는 경기도 의회 소관이군요.

▶ 하 :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든, 도의회든 지역민들의 마음을 읽고, 또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면 소방서 유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 소 : 정말 아파트는 잘 짓는 수지지역. 이제는 아파트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 시설, 또 안전 시설도 함께 갖출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지역분들은 기대치가 많이 내려가서 큰 걸 바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남들처럼만 우리도 공원에서 뛰놀고 도로 마음껏 이용하고 불 나면 소방차가 출동해 주는 아주 기본만 해줘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기 좋은 수지가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리씨 수고하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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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