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 예산 2배 증가... 지역사회 사과 촉구

  • 입력 : 2019-01-11 16:32
  • 수정 : 2019-01-11 16:58
인천 평화복지연대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한 동구의회 규탄...구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하라"

동구의회 셀프 예산 편성 규탄 1인 시위

[앵커] 최근 예천군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 동구의회의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시민사회가 의회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천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의원 1인당 650만원인건데 지난해 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에 비해 2배나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지난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 고려해 관련 기준액수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턴 관련 예산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습니다.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퍼센트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동구의회는 아직까지 관련 계획조차 수립하지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심사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고, 위원 또한 구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셀프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심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시민사회는 동구의회의 공식사과는 함께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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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