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위원장 방중...북미 정상회담 전 전열 다듬기?

  • 입력 : 2019-01-09 23:17
  • 20190109(수) 1부 오늘이슈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mp3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열을 다듬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에게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1월 9일(수)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유쾌한 시사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방중, 최고 예우로 열려...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전열 다듬기.
◈북한=정상국가 과시한 김정은 위원장. 공식 보도 빨라져.
◈회담 전 미국 압박용으로 김정은 계산.. 미국에 한반도 영향력 행사 보여준 시진핑.
◈트럼프, 폼페이오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 열릴 것’ 언급. 일각에선 2월 안으로 예상.
◈북미회담 예상내용, 비핵화 시간표 만들기가 관건... 이를 위한 고위급, 실무 회담 열려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방중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고 또 방중 기간에 생일도 맞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 중요한 결정이 있어왔기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이하 ‘홍’) : 안녕하십니까.

▷소 : 김정은 위원장, 방중일정을 마치고 중국 북경반점에서 오찬 후 전용열차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북경반점, 한국에선 친숙한 명칭인데요.

▶홍 : 서울에서 북경반점하면 일반적인 중국집 이렇게 생각되는데. 베이징에 가보면 알겠지만 반점이라는 것이 호텔을 말합니다. 호텔에서 식사하니까 거기서 유래됐는지 반점을 호텔이라고 하는데. 북경반점은 고위관료들만 머무는 최고급 호텔이고요. 시진핑 주석과 오찬을 했는데, 지난 번 두 번 중 한 번은 다롄에서 만났고. 다른 한 번은 베이징을 갔는데. 그때 ‘조어대’(숙소)에서 전부 식사했는데.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 나들이하면서 개방적인 곳에서 식사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최고급 식당이란 점엔 변함이 없지만. 작년에 베이징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때 인민회의에서 성대한 의장대사열, 만찬, 다음 날 조어대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오찬. 이 규칙은 그대로 지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 : 예우는 최고였다는 건데. 알려지기로는 정상회담 자체는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요.

▶홍 : 정상회담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준비를 해서 내용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할 이야기를 미리 점검하고 북중 양국 수뇌가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하는데 당신도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요구만 해서 회담이 깨지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음에도 트럼프가 안 들어주는 거니까, 체제보장, 제재완화 같은 것은 북중 양국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이런 부분을 다지기 위해 간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게 득이죠.

▷소 :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득 아닙니까?

▶홍 : 시 주석에게도 마찬가지로 득인데요. 중국한테는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북한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회담이 잘 이뤄졌다고 알려졌는데. 미국의 공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친구를 찾기 마련이죠.

미국에 북중관계가 돈독한 것을 알려주면서 ‘북한을 다루려면 중국에도 잘 보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은근히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찾지 않고 바로 트럼프를 만나 빅딜이라도 하면 시 주석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따져보면 중국이 형님의 나라인데 북한이 제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리 와서 상의했다는 건 강대국 지도자로써 권위를 인정해주고, 중국이 향후에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은 셈이니까 얻은 게 많죠.

▷소 : 미중 무역 협상은 고위급 회담에서 잘 됐다, 미국측 대표가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지켜봤잖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직 전달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 : 폼페이오 장관이 대신한 셈인데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데 중국이 좋은 파트너다’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북중관계나 무역문제, 북측문제를 잘 구분할 줄 안다. 따라서 설사 북중 간 양국 관계는 친선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북중 양자간의 외교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코멘트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라고 강력히 기대함으로써 중국에 그렇게 하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 : 일단 북중이 만났고. 그러나 북미 간에도 실무 접촉 같은 건 물 밑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 : 우리 통일부 장관도 이야기했는데. ‘(북미가) 직접 만나서 본격적으로 토론은 안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 날짜나 장소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2월내에, 가까운 장래에 김정은 만난다고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머지않은 장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고위급 회담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정상회담은 된다고만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사전조율이 하나도 안 되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즉흥적인 타협이 될까봐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정상회담은 2월 말 안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죠.

▷소 : 그런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밑에서 의견이 조율돼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홍 : 사실 정상들이 그 자리에서 뭘 타협하겠습니까. 90% 타협해놓고 10%만 직접 얼굴을 보면서 낙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북미 간에는 그런 진도가 합의문으로 치면 3,40%도 안 된 상황이니까 어설픈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작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잘 된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핵을 보유할 시간만 준 잘못된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도 그런 평가가 있고요.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미사일 실험 안 하고, 동창리 핵실험장 해체하는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전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핵 프로그램이 동결된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안했고, 사찰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 : 어쨌거나 북중 정상이 만나고 난 후 한 달 내에는 북미 정상이나 남북정상이 만나는 일이 있어왔는데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데.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세요?

▶홍 : 글쎄요. 고위급 회담이 아무래도 한 번은 열려야 할 것 같은데. 작년 같으면 3월에 김정은이 중국에 갔다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하고. 5월에 김정은이 중국을 가니까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중국에 가면 남북/북미 정상회담 둘 중 하나는 열린다...그럼 2월 중순에는 열려야 하는데. 작년 5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오는 날 폼페이오를 평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는 중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15일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든 김영철 혹은 김여정이라도 미국을 간다고 하면 정상회담이 급진전 될 텐데. 아직은 그 날짜가 없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열린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장소가 방콕, 하와이, 다낭 몇 군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왜냐하면 의회가 개원했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외교적 돌파구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리는지 봐야 정상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 일단 만나기는 만날 것 같다는 전제 하에 그럼 두 정상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홍 : 북미 정상들이 만나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만들려면, 북한이 핵 신고하면 제재를 완화해준다든지, 연락대표부를 설치하자든지, 사찰단이 들어가면 뭘 해준다든지 등 서로 상호 연계해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걸 만들려면 당연히 실무나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정상회담은 되더라도 어정쩡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좋은 합의가 나오려면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고위급 회담을 안 했다고 정상회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상당한 딜레마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1월 중순에 급진전되서. 특히 김여정이 김정은의 심복이잖아요.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 :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북한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전해졌어요. 일정까지 공개가 됐는데. 앞서도 시 주석을 만났을 때 중국 베이징 시내 북경 반점에서 오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 : 김정은이 전 세계에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요. 작년에 3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을 알리는 시간이 조금씩 당겨졌어요.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히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 발표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날 비행기 타고 다롄에서 평양으로 날아갈 때 발표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이 아직 중국에 있을 때 발표했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건 자신이 평양을 비우더라도 정권유지에 자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가 그를 두고 ‘배짱을 부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우리는 정상국가끼리의 만남이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라고 중국 측에서도 미리 발표를 하고 싶은 속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소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핵동결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홍 : 그렇죠. 신년사 발표 당시에는 주목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않으며, 전파하지도 않으며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나 우라늄 농축 하는 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 자체를 동결해라. 그리고 사찰 받아라. 그러면 남북 경협 같은 건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신년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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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