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견이 바로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진다? '경기도의소리' 주목!

  • 입력 : 2019-01-09 13:11
  • 20190108(화) 3부 경기지자체31 -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mp3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정보 뉴스를 골라골라 전달해드립니다. 경기지자체31!

■방송일시: 2019년 1월 8일 (화)
■방송시간: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유쾌한 시사

◈1월 2일 ‘경기도의 소리’, 도민들의 청원, 민원, 발안 창구 일원화한 도민참여 채널.
◈‘도민청원’창구 생겨...30일 내에 5만 명 이상 도민이 동의할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관련자가 직접 답변
◈단 한명의 도민의 발의안도 도지사가 수리하면 입법참여 가능.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투명성 높여.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들 하는데 체감하긴 좀 어려웠죠. 경기도에서 직접 느끼는 민원을 바로 제기하고 필요한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의 소리'인데요. 관련 자세한 이야기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김’) : 안녕하세요.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입니다.

▷소 : 얼마 전 1월 2일 경기도의 소리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김 : 예,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새해 첫 발걸음으로 1월 2일부터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리 VOG는 Voice Of Gyeonggi-do의 줄임말로 청원, 발안, 제안, 도민참여, 민원 등 산재되어 있던 15개 도민의 의견접수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도민 참여 채널입니다. 도민 한 분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지고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 : 먼저, 경기도의 소리가 개설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 경기도의 소리 ‘VOG’는 도지사 공약사항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더 많은 도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제안이나 민원에 대한 의견표시가 필요할 때 기존에는 접수창구가 너무 많아 혼선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소리는 도민들이 의견 개진 시 창구혼선을 줄이고 빠른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인 PC보다 모바일 이용자가 더 많은 요즘 추세에 맞추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도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소 : 경기도의 소리에서 신규로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로는 무엇이 있나요?

▶김 : 경기도정에 주인인 도민의 의견에 책임지고 응답하기 위해 ‘도민청원’과 ‘도민발안’ 창구를 신규로 운영합니다. ‘도민청원’은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의 도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 또는 담당부서의 실장, 국장 등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민발안’은 기존에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약10만 명) 이상의 연석을 얻어야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던 것과는 달리, 단 한명의 도민이 발의하더라도 도지사가 이를 수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현저히 낮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 : 청원의 경우 상대비방 등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김 : 청와대나 기존 청원 시스템과 다른 점은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두어 작성한 청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개인정보나 욕설, 상업성 홍보가 작성 될 경우 자동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의 순기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소 : 발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김 : 예, 그렇게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경기도가 자치법규안 작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도민발안은 도민이 입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큰 폭으로 줄이고, 발안 자격과 발안 주민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민의 입법참여 창구가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 : 경기도의 소리에서 청원, 발안, 이외에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다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요?

▶김 : 신규로 개설한 청원이나 발안 이외에도 더 많은 도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제안’, ‘민원’ 창구를 한 곳에서 운영합니다.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부터 행정개선 및 창의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정책제안’과 예산낭비, 기업SOS,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건의 할 수 있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도민의 뜻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여론조사, 주민참여예산, 규제개선 등 ‘도민참여’ 창구가 운영됩니다.

▷소 : 정책제안과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김 : 정책제안은 경기도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들에게 심사를 통해 최대 천 만원까지의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행정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반면에, 민원은 단순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혹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으로, 도민들이 경기도에 특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 여론조사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참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김 : 여론조사의 경우 도민들로부터 신속하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내용이 있을 때 마다 문자로 참여 안내를 드리고, 조사 참여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3~5천원)을 제공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사업제안이나 의견제시를 통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도민이 원하는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19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9개 사업에 292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소 : 경기도의 소리는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창구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

▶김 : 경기도의 소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 기존 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기 개발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시스템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투입이 없는 경제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 3억여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앙부처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계 활용하여, 2천여 만원으로 구축비용을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소 :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을까요?

▶김 : 경기도의 소리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검색창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검색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경기도의 소리’를 클릭하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