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찰 수사 장기화 국면... 마무리 하자 "압박" 본격화

  • 입력 : 2018-12-17 07:22
  • 수정 : 2018-12-17 07:52
2018 사건 장기화 전망... 민생, 법조계 현안 어찌할까?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기로에 섰습니다.

어느덧 6개월에 접어들면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재판거래 의혹 등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병합해 특수부가 수사에 나선 것이 시발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3개 부서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기소 된 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사실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 안팎에서는 연내 수사 마무리에 대한 압박까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연내 수사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질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이 내년도 인사와 함께 새로운 민생 현안과 대기업 중심의 사건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다음달 보강 수사 마무리를 위해 검찰 출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