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 '법정 기한 처리'

  • 입력 : 2018-12-14 17:04
  • 수정 : 2018-12-14 17:43
경기도, "무더기 부동의 방침" 철회
도의회 예결위, 이재명표 복지 예산 대거 부활

경기도의회 전경[앵커] 민선 7기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는 결과적으로 무난한 통과로 귀결됐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쟁점 사안에 대해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교적 진통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간에 각종 복지 정책 예산을 놓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노출했지만, 결국 집행부 원안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 집행부 역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원칙적 부동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부분 동의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단계부터 노출된 이재명표 복지 예산에 대한 이견, 집행부의 의회 증액 예산 부동의 사태로 인해 예산안 법정처리기간인 오늘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민주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다만 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일괄 삭감한데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겹쳐 뭇매를 맞으면서 출연금 일괄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고교무상급식 예산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내년 1차 추경때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의 끝에 새해 예산안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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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