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주민 반발에 정체 겪는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사업' "

  • 입력 : 2018-12-06 19:08
  • 수정 : 2018-12-07 08:35
평택 고덕신도시와 간선도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사업'.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요. 3부 KFM스페셜에서 이를 취재해온 윤상식 기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6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윤상식 보도국 기자

20181206(목)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난항

◈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개통시 국도1호, 지방도317호 교통 분산 효과
◈ 인접지역 주민 “지하화나 노선 변경 아니면 백지화 해 달라...”
◈ 평택시 “도로 기능 상실, 공사비 과다, 새로운 민·민 갈등 생겨 어려워...”
◈ 평택시 “도로 개설 지연되면 평택시 관내 교통상황 날로 악화될 것”
◈ 입장 차 좁혀가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 소 : 평택시에서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도로가 왜 시민들의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지 오늘은 자세한 내용 윤상식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 : 네...

▷ 소 :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윤 : 네... 이 사업은 평택시내에 있는 소사벌 지구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평택시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소 :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고, 연장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죠?

▶ 윤 : 네... 평택시 죽백동(시점)에서 오산시 갈곶동(종점)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연장 거리는 약 16km 정도고 속도는 시속 90km로 설계됐습니다. 구간에 따라 도로폭은 4차로와 6차로로 계획된 자동차 전용도로 입니다.

▷ 소 :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죠.

▶ 윤 : 네. 그러니까 건설비용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완공 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도로통행료 등의 수입으로 투자한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소 : 그럼, 계약 내용이 있을 텐데, 이 사업에 투자한 민간업체는 몇 년 동안 운영권을 갖습니까?

▶ 윤 : 민간투자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사업의 경우는 30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 소 :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의예산으로 도로를 건설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윤 : 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는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사업비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유지비용 등을 민간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그 비용을 운영하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마찬가지고요.

▷ 소 :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비를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주로 민간투자 도로의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 윤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기 건설비용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고 30년이란 운영기간동안 유지관리비용 등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평택시)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1)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민자 도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주느냐? 는 민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면 많은 사업비와 도로유지관리비용은 모두 평택시의 부담으로 됩니다. 반대로 민자 사업은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외부이용자들이 내는 통행료로 관내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로건설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소 : 그러니까요.. 평택시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평택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국민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통행료 등이 비싸질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뭐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선택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도로가 생길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 윤 : 네... 현재 소사벌지구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평택시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의 장래 지•정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영덕~오산,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까지 연결되는 남북 측 간선도로가 구축되어 교통체증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2)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평택시 관내를 통과하는 남북간 주요도로들의 교통량은 하루 기준으로 현재 약 32만1천대인데, 6년 후인 2024년이 되면 약 37만6천대로 17.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도1호선, 지방도317호선 등은 매우 심각한 교통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본 도로가 건설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상수치를 말씀드리면 오는 2024년 장래교통량을 예측했을 때 국도1호선은 42.4%, 지방도317호선은 28.7%가 분산되어 우리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 : 평택시의 개발계획들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 되고, 교통체증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당 도로를 건설해서 통행량을 분산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윤 : 네... 이 도로는 당초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2012년 민간투자사업 노선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12월에 (주)한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소 : 말씀하신 내용 중에 LH에서 시행하려던 노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 윤 : 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3)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LH에서 이 노선을 소사벌지구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지난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말에 이 도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택시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 일부를 LH에서 부담하는 조건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LH가 추진하고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같은 대규모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 : 정리하자면, 당초 재정사업으로 LH에서 시행하려던 것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이네요?

▶ 윤 : 네... 그 당시 평택시 입장에서는 LH가 개발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그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사벌지구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분양가에 포함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면 원래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되었던 비용은 제외하고 분양가를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등의 책정에 해당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은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LH에서 다시 시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 소 :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2014년12월에 한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나요?

▶ 윤 :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라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탈락한 컨소시엄 업체와 평택시 사이에 약 2년간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도로 계획노선 인접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4)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지난 2014년 12월에 한라컨소시엄이 선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제3자 제안에서 탈락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리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완료된 2017년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평택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심 판결 후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노선지중화와 노선변경 문제로 사업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소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소송 때문에 2년 반, 이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약 1년 이렇게 약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별다른 진척 없이 흘러간 걸로 보이네요. 소송도 1심 판결만 결정되었으면 아직 소송문제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윤 : 네... 소송은 끝났습니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GS건설 컨소시엄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 소 : 그럼, 행정소송은 마무리 됐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지중화와 노선 변경 등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윤 : 네... 지난해 12월 주민공청회 때 노선을 지중화하던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접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에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도로계획노선 주변에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다며,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도로를 지중화하거나 다른 우회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5)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지난 12월 주민공청회 장소에서 지중화나 노선 변경이 안되면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런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나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 소 :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윤 : 네... 지난 9월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관계자 토론회를 했는데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및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대안까지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형 평택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터뷰 6) 김진형 평택시 도로계획팀장.
“지난 9월 초에 시장님 주재해서 감리사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와 주민들, 평택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 관계자, 우선협상대상자 등이 모여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검토결과 지중화와 노선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비대위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 소 :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나 노선 변경은 왜 어렵다는 건가요?

▶ 윤 : 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문제와 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해져서 장래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하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 그리고 노선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노선의 주변 주민들과 기존 노선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형 평택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터뷰 7) 김진형 평택시 도로계획팀장.
“지중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 구간 지중화 방안은 공사비가 약 8,0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주요교차로의 형성이 불가능해져 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장래 교통량을 수용해야 하는 도로의 기대효과가 완전히 상실되게 되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사벌지구 구간과 송북동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두구간 지중화에만 공사비가 약 2,800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중화가 어렵고, 송북동 구간의 경우 동막천의 이설을 해야 되는데 종단경사가 3%이상이 필요하여 설계기준을 위배되기 때문에 지중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다른 마을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간의 민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서 노선 변경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 : 지중화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도로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노선을 변경하자니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고, 평택시 입장이 난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 윤 : 평택시에서는 소사벌지구 구간에는 방음터널을, 송북동 구간에는 방음벽, 방음둑 및 조경식재를 포함한 일부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은 수용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8)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시는 법적테두리내에서 소사벌지구 구간은 방음터널을 설치해 택지지구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송북동 지역은 절성토 구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토 구간은 방음벽, 방음둑, 조경식재를 성토 구간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는 설계기준 이상으로 검토한 시설이고,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종결정하게 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라도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 소 : 네... 평택시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주민토론회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 윤 : 네...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노선변경 검토(안)을 몇 가지 제시를 했고 시에서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변경노선(안)들은 공사비 증가는 물론, 더 많은 마을과 인접하게 되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될 수 있어 노선 변경은 어렵다고 합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9)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몇 가지 노선변경안을 제시하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광역교통계획상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어 노선을 변경하는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비 증가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선보다 더 많은 마을을 인접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노선과 변경노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되어, 노선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소 :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나 노선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시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 개설은 불가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윤 : 현재 평택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이 준공되면서 지금도 주요간선도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체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 개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10)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평택시는 도시 전체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하나씩 준공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도로를 적기에 개통시켜서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소 : 현 평택시장이 정장선 시장이지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소 : 정장선 시장이 후보 시절에 시장에 당선되면, 이 도로사업과 관련해 “지중화를 못하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윤 : 네... 비슷한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정시장이 당선되기 전 후보시절 이 사업에 대해 지중화하지 못하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터뷰 11) 유용희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지중화하지 못하면 차라리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사업은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 소 : 현재, 평택시 입장은 도로가 계획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까지 해소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신 내용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는 항상 민원과 갈등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대안이 평행선을 달리며 공회전하고 있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철도레일같은 민원의 대립을 깨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KFM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