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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형 주거복지 국무총리상 수상

  • 입력 : 2018-12-06 18:19
선도적 주거복지 시책 추진, 타 지방자치단체의 이정표 돼

주거복지한마당[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시흥시는 4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사옥(aT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주거복지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시민을 위한 시흥시만의 특별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흥시는 우리나라에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2013년도에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자에게 기초주거급여의 50%를 지급하는‘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최대 400만원(아동 포함가구 60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사업’, 한국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사회주택 건축’,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집수리 지원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임차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4년 이상 임대 보증을 하면 수리가 가능한 것이 국가 등의 주거복지 사업과 가장 큰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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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