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위원 모집, 특정 연령/직업군에 점수 몰려...

  • 입력 : 2018-12-05 19:18
  • 수정 : 2018-12-06 10:40
  • 20181205(수) 3부 용인시의정인 - 전자영 용인시의원 하나리 리포터.mp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런데 용인시에서 이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부 용인시의정인에서 이를 취재하고 온 하나리 리포터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5일 (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전자영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1205(용인시의정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선발방식에 문제 제기한 전자영 용인시의원.
◈30세~50세, 의사나 전문직 등 특정 연령, 직업군에 높은 점수 몰려 있어...
◈실제 주 활동 위원은 50, 60대... 젊은 층 적어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보다는 누구나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선발제 방식’ 택해야...제주도와 서울에선 이미 시행.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지역문제나 주민관심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 가 벌어지는 곳. 바로 주민자치센터죠.
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특히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새로운 소식을 알리고 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당연히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겠죠. 그래서 다양한 요건을 따져보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각 센터마다 있습니다. 과연 주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과연 잘 만들어진 걸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인시 전자영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 기준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나리씨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기준에서 차별적 요인이 발견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 하 :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도 이러한 차별적 요인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전자영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전자영 의원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사실 참여하는데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참여하기가 어려울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들을 좀 들여다 본거죠. 보다보니까 차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그 문턱이 높은 이유에는 이런 독소조항들이 있었다. 이 부분이 드러났거든요. 처음으로. 관련부서도 잘 몰랐었어요. 이 조항들을 좀 개선하고 우리 참여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 소 : 독소조항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하 : 바로 나이와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영의원의 설명입니다.

컷. 전자영 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실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각 주민자치 위원회 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차별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연령하고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령이 만 30세에서 50세는 10점, 만 51세에서 65세는 7점. 이런 식으로 차등화 되어있는 거예요. 점수가. 특히나 만 3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나이로서 기본적인 차별을 거기서부터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발견을 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특히나 여기서 더 차별적 요소기 있는 거는 직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소위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거죠.

▷ 소 : 나이와 직업이 등급화 되어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나이는 30세 이하고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은 거네요.

▶ 하 : 될 수도 있지만 낮은 거죠. 반대로 실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나이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사이라고 전자영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컷. 전자영 의원

제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령대를 평균을 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연령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포지션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연령대가 가장 많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수기준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 주민자치라는 게 지역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아무래도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하신 분들이 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그 중에서 위원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젊은 분들이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그 기회부터 차단이 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 소 :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도 샘플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인구/성비에 맞게 제대로 됐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하 : 그렇죠. 전자영의원은 이번에 비례로 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입니다. 본인 역시 이런 자리가 할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회 역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의무적으로라도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컷. 전자영 의원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유아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당사자니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서 놓칠 수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좀 안배를 해주면 더 발전된 주민자치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선발기준에서의 차별적 요인을 지적을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쳐두고 새로운 사람을 구성하자는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 플러스 우리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구성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 하 : 또 지금은 용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뽑고 있거든요. 모집을 해서 이런 점수 기준에 의거해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선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제주의 사례를 소개하기 했습니다.

▷ 소 : 공개모집방식과 선발제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 하 : 공개모집은 이미 직업적으로든 여러 가지 활동이든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를 했던 분들에게만 기회가 가죠. 그런 분들이 모집에 응시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선발제의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한 교육을 받고 소양을 쌓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자영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전자영 의원

실제로 제주도에서 선발제로 뽑고 있거든요. 그게 시도가 돼서 서울시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예가 있고요. 이 선발제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육성된 시민들이 실제 각자 자기 사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검토해보면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과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자취위원회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아무나 주민자치 위원회 그렇다고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해 왔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용인의 경우에도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적 평가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주관적 평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데...

▷ 소 :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 하 :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역단위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자영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컷. 전자영 의원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고쳐가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니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쳐지면 지역사회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젊은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 하는 거죠.

▶ 하 : 전자영의원은 특히 이런 차별적 요소들이 없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랐는데요.

컷. 전자영 의원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런데 3개월 주기로 프로그램을 많이들 모집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정기적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비정기적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우리 동네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채널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 젊은 분들이 일 끝나고도 아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 소 : 내가 사는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전문직은 더 많고 그렇지 않으면 덜하고, 또 나이가 적으면 덜하고 많으면 더 많은 건 아니겠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그동안 몰라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장애물은 좀 없애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모임들이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이런 일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라 하면 '샘플‘이 중요하다. ’인구/성비‘에 맞는 샘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리씨 수고하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사진-전자영 용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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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