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올 크리스마스 전에 서울 올까?

  • 입력 : 2018-12-04 18:09
  • 수정 : 2018-12-04 23:55
  • 20181204(월) 2부 오늘이슈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mp3
올해 안에 온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부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4일(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04(오늘이슈)

◈G20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 시사한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별다른 성과 없는 북한... 신년사 앞서 서울 답방 올 가능성 높아.
◈김정일 전 위원장 기일인 17일 전후~크리스마스 전으로 방문시기 예상. 제주는 안 갈 것.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최근까지 큰 진전이 없으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했는데요. 순방 중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발언한 게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조’) : 안녕하세요.

▷소 : 위원님, 김정은 위원장 옵니까, 안 옵니까?

▶조 :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온다고 했으니 오는 건 사실이고요. 문제는 연내냐 아니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 답방 공언하셨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올해 큰 변화를 선택했는데. 지금 대북제재는 심화되고. 종전선언도 도출 못했거든요. 곧 있으면 신년사를 발표해야하는데 거기 담을 내용이 없어요.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비핵화 부분에서 성과가 나야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소 : 와야 한다면 그 전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진척이 없는데 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조 :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에 비밀이 숨어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에 목말라 있는데 대북제재 해제도 힘든 상황이고. 가져갈 게 별로 없죠.

그 다음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해도 마땅치 않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게 고민인 겁니다. 오긴 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에 빠진 거죠.

▷소 :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비핵화의 상응조치라고 하는 게 꼭 제재완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조 : 그렇죠.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 변화를 선택했고. 7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죠. 또 경제발전을 인민들에 약속했는데. 지금 손에 쥔 성과가 없어요. 종전선언도 없고, 대북제재 해제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육책으로 유럽에 가서 국제사회에 대북재제 해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반응이 냉담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제재는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온 합의사항인데.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면 향후 대북제재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꼭 대북제재 해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미국 경제 시찰단의 북한 방문. 예술단 상호교환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조성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상응조치가 될 수 있으니 대북제재 해제만 고집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소 : 인도적 지원이나 종전선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상할 수 있습니까?

▶조 : 가능하죠. 최근 북쪽에서 들어온 이야기는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나쁩니다. 거의 ‘제2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타났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쌀값, 옥수수값도 오르고 있고. 장마당에서 식량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일부 확인은 안 되지만 아사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의약품이나 식량에 한해서는, 이건 전략물자가 아니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추가적인 의지나 행동을 약속해야 하는 게 전제지만. 인도적 지원이 크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종전선언은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요.

▷소 : 인도적 지원, 인도적 교류, 혹은 종전선언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줄 것은 뭔가요?

▶조 : 북한이 줄 것은 ‘영변의 핵시설’. 이건 작은 게 아닙니다. 핵 생산시설이 거기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진행할 수 있다, 참관 하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두약속이었는데. 그것을 국제사회 약속에 따라 실천에 옮기겠다고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추가 메시지나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소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내 메시지도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 : 두 가지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천기누설을 한 건데.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면’ 이라고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대략적으로 비핵화 목표만 합의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로드맵에도 합의한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 ‘합의된 나머지 사항들을 이행하면’ 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소 :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합의내용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 :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이건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죠. 경제 발전이겠지만. 체제보장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답방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다만 핵심적인 방점은 약속한 비핵화를 해라 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걸 강하게 전달한 거죠.

▷소 :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2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더 진척이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북미 간 막후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 : 계속 실무협상, 물밑접촉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핵화 방식...그럼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목표는 확실히 합의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로드맵에서는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거든요.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투명한 매뉴얼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발적 비핵화, 자기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한 다음 보상을 받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 간격이 생각보다 커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실무진에서 해결이 안 될 때마다 특사교환, 친서, 정상회담 식의 탑다운 방식으로 동력을 이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김이 판문점에서 누굴 만났다고 해도 이상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접점 중 하나이고. 양측의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소 : (서울답방)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조 :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있으면 신년사를 발표하거든요.

▷소 : 신년사는 언제 발표를 하나요?

▶조 : 1월1일 아침에 발표됩니다.

▷소 : 그럼 지금쯤 신년사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에 있겠네요.

▶조 : 일부를 찍고 있겠죠. 계획은 하고 있을 겁니다.

▷소 : 머리글 정도 나왔을까요?

▶조 : 신년사 때 2차 북미정상회담도 없고, 서울 답방도 없고... 그럼 내용이 곤궁해지거든요. 인민들에게 경제발전 같은 파격적인 변화를 약속했는데. 인민들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와야 하는 거고.

날짜가 촉박한데 꼭 2박3일 아니고 당일치기도 가능하거든요. 아침에 왔다가 밤에 가도 되고. 남산타워도 올라갔다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촉박한 건 아니다...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기일인 12월17일 여기 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온다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가 되겠죠. 너무 늦어져서 크리스마스랑 연말에는 또 분위기가 안맞기 때문에, 온다면 17일보다 2,3일 전 아니면 17일 이후 하루 이틀 지난 후 크리스마스 전. 이때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 거죠.

▷소 : 타 매체에서는 ‘17일부터 2박3일 정도 (김 위원장의) 일정이 비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 : 예.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아버지 기일 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기일은 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소 : 당일치기면 제주도 힘들 것 같은데. 제주도는 안 갈까요?

▶조 : 제가 보기에 제주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몸집으로 등산도 어렵고.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든다 해도 국민감정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요.

▷소 : 헬리콥터는 착륙장 없이도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던데.

▶조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만을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답방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니 굳이 한라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엔 남산 가면 오히려 편하죠. 케이블도 있고 타워도 있고. 그러니 한라산을 꼭 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소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 :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죠. 서울 왔을 때 경호다 환영이다는 안 중요하고요. 과연 뭘 손에 들고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얻어갈 수 있을까.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가 고민이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소 : ‘와야 된다’가 아니라 온다, 안 온다... 어느 쪽이세요?

▶조 : 저는 온다가 한 60%. 올해 안에.

▷소 : 온다고 하면 이후에 좍좍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클까요?

▶조 : 그렇지 않아요. 비핵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서울답방이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결정적 계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봐야죠.

▷소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인도적 지원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가동됐던 것 아닙니까?

▶조 :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인데요. 그 당시에는 독자제재여서 우리가 풀 수 있었는데. 그 이후의 제재조치와는 겹쳐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단독적으로 풀기 어려운 거죠.

▷소 : 애초에 국제사회 제재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조 :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이 악화됐고. 그 이후의 대북제재와는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독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 : 저는 ‘개성공단 쪽으로 해결을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군요.

▶조 : 예.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 : 고맙습니다.

▷소 :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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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