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육정책인 '다함께 돌봄사업', 소외계층 아동에 낙인 찍을 우려 있어...

  • 입력 : 2018-12-04 02:30
  • 20181203(월) 3부 수원시의정인 - 최영옥 수원시의원 김혜진 아나운서.mp3
맞벌이 가정의 육아고민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원시도 그에 발맞춰 정책추진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3부 수원시 의정인에서 취재하고온 김혜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3일 (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1203(수원시의정인)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위해 정부, 2022년까지 1800개소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계획.
◈수원시 돌봄센터 사업을 위한 토론 진행... “지자체마다 아동 수요 등 다른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 쏠림 현상도 문제.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로 소외계층 아이들에 낙인 찍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김복희 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소외계층아동과 일반아동 뒤섞인 형태 돼야”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아이를 돌봐야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누가 어느 집 자식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우리 삶의 방식과 환경이 점점 변화하면서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정부 사업이, 바로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원시 의회도 수원시에 맞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김혜진아나운서와 함께 수원시의 돌봄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정부의 돌봄 정책, “다함께 돌봄”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김 :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육아겠죠?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아이들을 돌봐줄 곳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다함께 돌봄사업’은 초등학생에게 상시, 일시 돌봄, 하원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한마디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소 : 지금 정부에서 이 돌봄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2022년까지 전국에 18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마다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텐데. 수원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 김 : 네, 그래서 수원시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수원지역의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장, 수원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등 여러 관계기관들이 참석해서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돌봄정책의 실태를 공유하는 지리였는데요,

이러한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를 수원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컷. 최영옥 의원

지금 국가정책이 돌봄이 여러 군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보건복지부, 저출산, 교육청...등 아이를 낳고 돌봄에 있어서 저출산하고 연결 됐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으로 서의 돌봄을 가져가자는 건데. 국가가 돌봄정책이 내려왔을 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방적으로 받기 보다는 기존에 돌봄을 하고 있는 곳들과 소통을 해서 수원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또 현재 하고 있는 돌봄 정책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은 이 돌봄을 어떤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지,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해야 우리의 그림에 맞게 들어오지 않을까...

▷ 소 : 지자체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는데. 다름이 있다면 거기 맞는 돌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 김 : 정부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돌봄 기관의 수요라든지...아이들의 지역적 성향도 다 다를 것 이구요, 그것에 맞게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경기도협의회 강신우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강신우 회장

다함께 돌봄을 더 만드는 건데...전국적으로 앞으로 4년간 1800개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도 단위, 경기도 31개 시·군 별로 아동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각 지역 아동들의 특성과 상황 삶의 질 특성에 따라 만들어야하는데 그냥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몇 개 만들어라 라고 내려 보낸 거죠, 장소도 없는데. 필요한곳에 세워야죠.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다함께 돌봄 키움 센터를 만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바로 옆 건물에 만들었는데, 필요 하지 않잖아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해야죠.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돌봄센터를 줄이고 다시 점검중이거든요.

▷ 소 : 결국 인구가 많은 곳에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수원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상시 또는 일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공공시설 등 유휴시설을 이용해 지자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운영비가 있어요. 최대 월 10만원의 이용자 부담이 있는데요, 반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자 부담이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는 데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 돌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최영옥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컷. 최영옥 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돌봄은 보편적 복지 안에서의 돌봄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동들과 분리가 되니까...만약에 똑같은 돌봄 안에 있지만 아이들이 대상별로 분리가 되면 낙인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자체를 확대하던지 대상을 풀어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국가 돌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반 아이들 10만원씩 자부담 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럼 돈을 내고 안내는 아이들끼리의 차별이 있을 거다, 정말로 분리가 될 것이다...

▷ 소 : 이 문제에 대해서 수원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김 : 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에게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컷. 김복희 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관리 하에 있는 센터들이고 시립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해 62개가 있습니다. 정부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8:2의 비율로 저소득층아동이 80이고 일반아동이 20이고 해서 아동들이 무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아동들이 다니고 새로 생기는 다함께 돌봄은 일반아동들이 들어가게 돼있단 말이죠... 지금도 아이들이 여기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낙인감이 생길까 걱정이에요. 그럼 아이들 사이에 그런 선이 나눠지지 않을까 제일 염려가 됩니다.

▷ 소 :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느낀다던지 이런 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좀 더 섬세하게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봐야하지 않을까요?

▷ 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노하우도 필요하구요, 형식적인 돌봄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차별 없는 정책이 되어야겠죠?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회장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컷. 김복희 회장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이나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들이 섞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센터 어디로 가든지 일반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이 함께 다니니까 그런 낙인감은 들지 않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다함께 돌봄은 시에서 시설, 지원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차별 없이 똑같은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

▷ 소 : 차별 없는, 그리고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돌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제각각인데 이거 다 일원화해서 한 방에 똑같이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현실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수원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 김 : 네 수원시는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력해 중앙의 돌봄정책을 뒷받침하고 효과적인 지역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협의회 구성 등 조례 제정에도 힘쓸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 전문 TF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시 의회 최영옥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최영옥 의원

지역아동센터 그동안 잘해왔던 사업이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분들과 새로운 돌봄 정책이 믹싱이 되면 좋겠다 싶긴 한데. 또 다른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있어서 이 친구들까지 어떻게 안고 가야되나? 그건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론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만 던져놓은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는 앞으로 TF를 통해 2차, 3차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 : 또 의회 뿐 아니라 관계 기관들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경기도협의회 강신우 회장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컷. 강신우 회장

이번에 수원시 의회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촘촘하게 일반아동부터 모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해준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앞으로 31개 시·군 곳곳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논의를 해서 필요한 곳에 지역 아동특성에 맞는 센터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적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 소 : 수원시에서 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원시가 잘해야 할 텐데. 수원시는 언제쯤 다함께 돌봄 센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 김 :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최영옥 의원에게 들어 봤습니다.

컷. 최영옥 의원

내년에는 2군데를 시범사업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TF에서 나오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도 있고...마을 만들기 안에서 마을의 의제가 돌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모여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운영된다 싶으면 그것들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 : 수원시의 돌봄 사업, 지금까지 <수원시 의정인>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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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