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인정의 먼 꿈...파업 접고 업무복귀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 입력 : 2018-12-03 19:42
  • 수정 : 2018-12-04 01:53
  • 20181203(월) 2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경석 노무사.mp3
지난달 21일 택배노조연대가 택배 노동자의 안전대책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여 택배대란이 예고된 적이 있죠. 그런데 8일만에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부 갑갑한 사내탈출!에서 이경석 노무사 연결해 그 내용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2월 3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1203(갑갑한 사내탈출)

◈노동자 안전사고 대책과 택배근로자 노조인정 요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CJ대한통운 “노조 인정 못해” vs 택배기사들 “노동청에서 인정...교섭 응해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 현실 열악...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법 적용 못 받는 사각지대 놓여
◈현 정부 들어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 인정 범위 넓어져...법률적 보호 보장하는 법안들 발의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최근 택배연대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부터 시작된 파업, 29일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끝냈는데요. 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경석 노무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 노무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소 : 택배노조의 파업, 어떤 요구로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 된 것인가요?

▶이 : 이번 파업은 전국적인 모든 택배회사에서 이루어진 파업은 아닙니다. CJ대한통운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한 것인데요. 우선은 왜 택배기사 분들이 파업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입니다. CJ대한통운에서는 지난여름에 대전터미널에서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던 20대가 감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달 옥천터미널에서는 역시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근로자가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대전터미널에서 짐을 싣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 : 이 사망사고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CJ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CJ대한통운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이들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월부터 수수료 개선 등을 위해 CJ대한통운 측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최근에 교섭거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재 있는 노동조합은 파업을 2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요. 29일에 파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업의 구조상 거래처를 갖고 있는데. 택배 배달이 안 되니 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을 종료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파업 복귀이후에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택배접수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 : 택배기사 분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종사자들의 노동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점은 이들의 업무수행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종속적 노동’의 모습도 있고, 노동법이 아닌 민법 등이 적용된 ‘사업주 노동, 독립적 노동’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요. 2013년 통계를 보면 직종은 30여개, 종사자 수는 250만으로 2018년인 현재는 이보다 더 다양한 직종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서비스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근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기준마련, 법률적 제도정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노동 근로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 네 맞습니다.

▷소 : 파업을 벌이기 전까지 여러 차례 CJ대한통운 측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부터 법적 소송도 진행 중 아닌가요?

▶이 :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J대한통운측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맞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위해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CJ대한 통운 측을 단체교섭거부,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직 검찰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부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독립된 개인사업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 원래는 개인사업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 : 그런데 작년 11월에 노동조합을 신고하고 인정받았다면서요?

▶이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완전히 100% 독립된 사업주의 노동’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종속적 개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는 판단을 좁게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점차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소 : 정부, 과거부터 노조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점차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추세인가요?

▶이 :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이 외에도 어떻게 이 사람들의 노동을 보호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하고 인정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법 개정의 시도는 없었나요?

▶이 : 법원의 판례를 보면 근로자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인정한다던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법으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이러한 법 개정 시도는 없었고요. 다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2008년 개정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소 :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자꾸 땜질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성격도 섞여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니 사업주의 성격도 섞여 있고. 이걸 적용 안 하자니 근로자의 성격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 : 그럼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많지 않고, 연구 중에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게 어렵다...그러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직접 본인들의 근로조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단체행동을 하는 노동 3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 ‘야쿠르트 회사도 비슷한가요?’ 01XX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 흔히 말하는 아주머니들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소 : 한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

▶이 : 네 맞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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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