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국 경기도의원 "경기도 말 산업...마사회 세금으로 지원하자"

  • 입력 : 2018-11-16 19:58
  • 수정 : 2018-11-17 11:12
좋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란 옛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 경기도에도 보내셔야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는데요.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유광국 경기도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6일 (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유광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1116(의정포커스)

◈레저, 재활, 사회문제 예방책, 농촌경제 활성화 방책으로 모색되는 말 산업. 미래성장동력 가능성 커...
◈경기도에서는 용인, 이천, 화성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육성 중...
◈조례 내용...한국 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레저세의 5%(100억 상당)를 도비 확보 및 말 산업 육성에 지원
◈‘최순실 사태’ 이후 이미지 추락한 말 산업 인식도 걸림돌...개선 노력 있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히이힝’ 달리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말고기? 아님 경마? 그것도 아니면 ‘말 한 마리 값이 장난 아니래’ 뭐 이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들여다볼수록 이게 산업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999 [의정포커스] 이 시간에는 그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주1지역의 유광국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광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 : 이번 ‘말 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 : 말 산업은 개인의 레저 목적 뿐 아니라 재활과 치료, 교육 분야와 청소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농촌 관광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이 정착되면 생산, 육성, 유통, 이용 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향후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 : 재활 치료, 의료... 어떤 식으로 이런 영역에서 말이 기여를 하는 건가요?

▶유 : 가깝게는 승마를 통한 치료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산업이 되고요.

▷소 : 어디 가보면 ‘말 타는데 30분에 얼마’...를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말 산업과 관련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 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유 : 말 산업은 말 생산, 사육, 교련, 유통, 이용에 관한 산업으로써 이용 측면에서는 크게 경마산업과 승마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마산업은 한국마사회에서 경주마권을 발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이미지는 좋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 수익금의 80%가 세금으로 환원돼서 복지사업 등 국민을 위해 쓰이고 있고요. 그에 비해 승마산업은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저수요 충족과 서비스 제공 등 발전가능성이 많은 산업으로써 초기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 : 일반인들이 말 구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유 : 그렇죠. 그래도 경주마의 경우에는 억 대 이상 가지만, 일반 승마 말은 500만원 내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소 : 다 억 대 이상 가는 것은 아니군요.

▶유 : 그렇습니다.

▷소 : 그렇다면 말 산업은 경마와 승마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말 산업 육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유 : 지금 정부에서는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제반적으로 앞서있는 경기도가 말 산업 육성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이천, 화성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고요. 각 시군 지역별로 승마 산업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 말을 키워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가요?

▶유 : 말을 키워서 경주마로 할 순 없고요. 어린이 승마체험을 한다든가, 유소년 승마단 구성도 많이 하고 있고. 실버 분들도 승마 체험을 많이 하는 상황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승마장 육성지원산업,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광승마 활성화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 : 주로 관광 쪽인데. 그럼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 : 제가 발의한 ‘경기도 말 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말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소재 한국 마사회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약 3700억 원 정도의 경마부분 레저세의 5% 이내에서 적립을 해서 안정적인 말 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농촌형 승마시설, 체험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유 : 100억 정도 되고요. 한시적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 100억의 기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유 :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비 매칭이 바로 어려웠던 국비사업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용인, 화성, 이천 등 말 산업 특구에 지원해주고. 화성 지역의 ‘에코팜랜드’ 등 말 산업 기반시설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 그런 곳에서 *씨수말도 기르고 하는 건가요?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말)

▶유 : 그렇죠. 종자 말도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승마만 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되겠죠.

▷소 : 제가 뉴스 검색을 해보니 제주도 말 산업의 경우 씨수말 육성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씨수말 2세가 미국의 경마올림픽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자신의 몸값보다 8배, 8억 정도 상금을 벌어들이고. 그러면서 말 값이 올라가나보죠?

▶유 : 예. 그렇게 (씨수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도 있죠.

▷소 : 그럼 경기도는 그런 쪽의 말 산업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유 : 지금 우리 경기도는 2015년부터 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소 : 의원님이 이렇게 말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유 : 저는 원래 관련 계통의 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요. 말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말과 승마가 귀족스포츠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산업이잖아요. 도시와 농촌을 교류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학교를 나오신 건가요?

▶유 : 농업학교를 나왔고. 농업을 좋아하고 가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산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말 산업을 경기도에서 육성하면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농촌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써 전망이 있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 그럼 말 산업 육성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 말 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사태 이후 말 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말 산업의 전부인양 호도되어서 말 산업 농가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국제경기 등 특수한 목적에만 해당되는데. 이런 쪽으로만 매도되다 보니 말 산업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의 순수기능을 부각시켜야 할 것 같고요. 안 좋은 인식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말 산업 활성화의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 일단은 편견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 : 예 그렇습니다.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 : 별도로 준비한 건 없고요.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말 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말 산업도 육성시키고 농업예산도 확대해서 농촌경제를 살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 : 지금 또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유 : 예 그렇습니다.

▷소 :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지신 부분은 있습니까?

▶유 : 저는 공직생활을 37년 정도 해서 집행부의 일에 대해 뭘 건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고 방법을 제안해주는 게 행정사무의 목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주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 소영선PD님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여주1지역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광국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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