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염태영, "수원군공항, 공론화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 입력 : 2018-11-16 11:30
  • 수정 : 2018-11-16 16:01
  • 181116_염태영 수원시장.mp3
■ 자치재정력과 자치행정력 강화 위해 특례시 추진은 필수
■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 남북교류전 통해 평화 이어나갈 것
■ 오산시, 화성시와 '산수화상생협력기구' 구성, 소통 통해 세계도시 도약
■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기구 통해 속도 내야

■ 방송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 출 연: 염태영 수원시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 '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발표에 따라서 특례시 실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 전부터 특례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죠.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염'):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주: 네, 시장님께서는 특례시와 관련된 이야기.. 경기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제 조만간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특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특례시가 될 경우에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나 혜택을 받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염: 예.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체계를 볼 때 크게 보면 시도로 이루어지는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고 그리고 일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광역시와 기초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구성이라든지 재정운영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례시를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을 좀 더 부여해 달라"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제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영국, 독일,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는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 여기서 말하는 도시 규모가 백 만, 인구 백 만 이상 대도시

▶염: 예전에는 백 만이면 다 광역시를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수원이 백 만이 넘을 때부터 그것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도 백 만이 넘는 광역시급이니까 이에 걸맞게 해달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급의 위상을 부여받게 되면 자치재정력이 늘어나고, 또 자치행정력이 커지게 되면 시민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세를 내는 것 중에 일부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편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고요.

복지라든지 문화, 교육, 의료 이런 전반적인 시민의 편익이 함께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에 자치행정력, 재정력을 늘릴 수 있고, 또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면 또 우리 도시에 대한 일반화된 일반 도시와의 차별화로 마케팅이 보다 용이할 수 있죠.

또 네 번째는 지방자치 권한이 확대되면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 말씀하신 것처럼 백 만 이상의 대도시, 이전에는 광역시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만 수원을 포함해서 3개의 시가 있죠.

▶염: 우리 도시가 125만이고, 고양이 107만, 용인이 102만. 이렇게 세 도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주: 그렇군요. 이렇게 3개의 시가 있고요. 또 한 곳이 창원시가 있습니다.

▶염: 네 경남의 창원시가 107만 이정도 됩니다.

▷주: 타 도시하고 협력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해주신 적 있었는데요. 또 다른 준비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염: 이렇게 행정명칭으로 '특례시'라는 걸 부여받으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행정력이나 재정력을 좀 더 부여받게 되니까, 이것이 좀 더 우리 실정에서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

근데 이번에 특례시 실현이 완성된 게 아니라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입법화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더 인정해줄 것인지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도시가 공동대응기구도 구성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라든지 또 각종 관련 기구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특례시 추진시민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인 특례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면서 입법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권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 도시 모두가 모든 역량을 함께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네, 일단은 시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야 이런 것들도 좀 추진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 팀 임용식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 어떤가요?

▶염: 지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된 데에는 그 때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빙판의 우생순’을 꿈꾸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국내에 실업팀 하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입장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이렇게 남북단일팀을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튼 여자아이스하키에 희망을 주고자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는데, 지난 9월에는 감독을 선임했고 11월 1일에는 두 명의 코치와 11명의 선수를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 의회의 동의라든지 예산 지원을 결정한 과정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다 뚫고 드디어 실업팀 창단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선수 영입과 아이스하키 리그에 참가하는 문제, 또 북한에 6개 팀이 있다는데 거기하고 교류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리그를 성사시켜서 여자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희망을 갖고, 평화올림픽을 만들었던 좋은 일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2728님께서요, 시장님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수원시만의 특별한 준비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너무 자욱해서 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염: 사실은 이건 우리 시만 대책을 만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안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것을 흡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물차, 그리고 또 도시숲을 대폭 확충하고 경유차 운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우리 시만의 미세먼지 대책을 며칠 전에 또 발표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우리 수원시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마스크 같은 것들도 너무 비싸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해주고 이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으시죠?

▶염: 예 물론이죠. 어려운 계층에게는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우리가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 배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까 시장님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오산과 수원과 화성이 함께 힘을 모은다’ 뭐 이런 내용의 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염: 원래 이 3개 도시는 삼국시대부터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생태적, 지리적으로 한 뿌리였고 동일한 문화권을 공유한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시 세 개는 민선 7기를 앞두고 지방선거 당시에 세 후보와 함께 3개 도시 상생발전협력기구 구성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킨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3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서 ‘산수화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수화’라는 것은 오산의 ‘산’자와 수원의 ‘수’자, 화성의 ‘화’자를 따서 ‘산수화’, 이렇게 정감 있는 이름을 지어 본 겁니다.

▷주: 이름이 예쁘네요.

▶염: 그래서 ‘산수화상생협력기구’를 통해서 우리 도시 간 소통의 벽도 허물고 3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나가자 하는 건데요.

작은 일부터 상생의 밑돌을 놓기 위해서 수원과 화성의 경계조정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공동이용문제, 그리고 그동안 능행차 공동 재연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문화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현재도 오산과 화성 시민들은 수원 시민과 보다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화장 사용료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새로운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세계 일류 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도시, 시대에 3개 도시가 함께 상생협약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그런 가운데 지난 달 국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군공항이전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염: 지금 수원과 화성 일부 지역은 소음으로 수십 년 동안 밤잠을 설치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시험 때는 듣기평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소음피해 배상을 계속 진행하면 변호사만 돈 버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에 우리가 늘 한 목소리를 내 왔는데,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수원, 대구, 광주 3개 도시의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수원만 하더라도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루 빨리 피해 주민들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지방정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이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무한대로 지연되지 않도록 시안도 못 박고, 또 좀 더 속도감 있게 많은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갈등도 해소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공감대가 응집됐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이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그 동안 막혀 있던 것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음 그렇군요. 자 오늘 특례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다양한 수원시의 소식들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김연호 님께서 “수능 끝난 아이들에게 시장님께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문자하셨네요.

▶염: 네 어제 하루 종일 마음 졸이신 수험생 부모님들께 위로와 또 시험이 끝난 후련함이 있으실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시와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보가 곧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험은 끝났지만 당분간 우리 수험생들을 푹 쉬게 하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함께 또 뛰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쓰신 수험생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같이 봅시다.

▷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염: 네 감사합니다.

▷주: 네,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첨부
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