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인구 절벽에 내몰린 대한민국, 해법은?"

  • 입력 : 2018-11-15 18:09
  • 수정 : 2018-11-16 13:44
올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00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3부 kfm스페셜에서 강인묵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강인묵 보도국 기자

20181115(목) kfm스페셜 - 인구절벽에 내몰린 대한민국 해법은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오늘 KFM스페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인묵 기자가 취재해왔는데요.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묵 기자 (이하‘강’) : 안녕하세요. 강인묵입니다.

▷소: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는 이야기, 하루가 멀다하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저출산이란 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근에 나온게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나온 문제 아닙니까?

▶강: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위해 10년 전부터 100조원이 넘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은 썼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건데요.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 합계액이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마다 신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어서 신생아 1인당 투입되는 저출산 관련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년엔 신생아 1인당 소요되는 저출산 관련 예산액이 1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저출산 관련 예산 합계액이 30조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돈은 계속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출산률은 여전히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저출산의 원인, 무엇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강: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미혼률과 결혼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혼률이 여성은 25세~34세 연령층이 1970년대에 1.4%에서 2000년대에는 10.7%로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25세~29세 연령층에서 43.4%에서 71%로 증가했습니다. 30대 미혼 여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 1 - 미혼여성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결혼적령기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제는 그 시기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취미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어느 누구하나 눈치 볼 것 없이 온전히 제 생활에 투자하고 즐겨가는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말들이 아직 저에게는 그게 와 닿지도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 단순히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안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혼률의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요?

▶강: 그 원인은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 자아성취의 욕구증대, 결혼가치관 변화 등이며 제일 큰 이유는 청년실업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연령에 자기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 청년실업도 있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지만 또 안하려고 하는 미혼률의 증가도 높고 이런것들이 출산률 하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강: 그렇습니다.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8.8%가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로 응답하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라는 의견은 남자가 16.3%인 반면 여자는 37.9%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남자는 28.7%였으나 여자는 11.1%에 불과했습니다.

▷소: 들어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 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죠?

▶강: 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이 21.3%는 결혼비용부담 여성은 24.4%가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성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원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2. - 여성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원장
만혼이라든지 비혼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까봐 첫아이를 늦게 출산한다든지 경제활동으로 인해 소득향상은 되었지만 한 아이로 인해 들어가는 출산이라든지 양육 보육 교육 주거 등 비용 전체가 부담이 되니까 출산자체가 행복하지만은 않은 실정이에요. 또 출산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단절이 될까 고용불안정하죠. 소득불안정하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또 일과 가정의 양육을 위해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성들의 의식수준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다고 불안해하거나 그런 걸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양성평등에 따른 그때 당시의 불평등이었죠. 그래서 그런 유교의 영향들이 지금도 사회의 구석구석에 잔재로 남아있어서 세대 간의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소: 그러니까 우리사회가 여권이 신장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군요.

▶강: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워킹맘은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에 할애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워킹맘 1600명을 설문한 결과인데요. 설문 결과를 보면 워킹맘이 퇴근 후 가장 먼저 챙기는 일로 49.9%가 가족 저녁 식사 준비, 22.7%는 자녀 돌봄, 7.9%는 집안일 순이었는데요. 자기 계발 등이 포함된 '기타'라는 응답은 3.2%에 그쳤습니다. 반면 배우자인 남편의 퇴근 후 최우선 순위를 묻자 '본인 저녁식사'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아 차이를 드러났는데요. 워킹맘은 출근 전에도 본인 출근 준비를 한다는 31.9%보다 가족 아침 식사 준비를 35.1%로 우선했습니다. 워킹맘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배우자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여성의 희생이 따르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 군요. 우리나라의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률은 2.1명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수준이군요. 우리나라는 한해 몇 명을 낳고 있습니까?

▶강: 네. 경제개발 협력기구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세계 224개국중 220위인 최저수준이기도 합니다.

▷소: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도내 거주 19세 이상, 50세 미만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2.7%가 "그렇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에 남녀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이 71.3%인데 비해 여성은 53.6%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출산을 고민 중인 주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컷 3.- 출산고민 주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저도 애기를 바로 낳고 싶기도 했고 부모님도 일찍 나아서 기르는 게 좋다고 하시고 근데 결혼하면서 전세금 마련하고 은행 융자도 갚아야 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애기를 바로 가질 수 없겠더라고요. 애기 낳기 전에 은행 빚도 갚아야 하고 돈도 좀 모아놔야지 안 그러면 애 키우면서 지출이 엄청 많아질 텐데 언제 다 그걸 갚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이제 막 임신을 했는데 걱정이야 당연히 되긴 해도 막상 닥치고 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무덤덤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계속 드는 걱정은 애기 낳고 돈 들어가는 걱정 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소: 그런데 정부에서 출산 장려 사업을 많이 펴고 있지 않나요? 정부 정책과 일선 지자체의 정책과는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강: 대부분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많은 정책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이 됐을 때 관내 건강검진 임산부의 건강검진 사전 태아기형 선별검사, 철분제 지원출산준비교실 등 이러한 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눈에 보이게 지원해주는 것은 지차제 별로 다르지만 첫애 임신확인 후 100만원 둘째, 셋째는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왕보건소 안기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4. - 의왕보건소 안기정 과장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맞춤식 모성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엄마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아기 성장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차세대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 그런 비용은 카드로 지급되어 대부분 병원에 찾아가 이용할 때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강: 그렇습니다. 또 국가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분유,기저귀 지원 등등 각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 근데 국가사업의 지원은 임산부들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이 있어 해당자들에게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서요?

▶강: 네. 이 같은 정책들이 한부분이라고 딱 부러지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일부분만 지원하게 되어 지원 받고 나서도 출산 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야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 결국 보건소는 출산 전 관리 출산 후 신생아 관리 등 보건건강관리를 하는 것인데 정부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군요.

▶강: 그렇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 신생아 건강 모두가 중요하지만 출산 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는 것입니다. 당장 애기 낳고 요즘은 산모 건강을 위해 2주간 조리원에 입소한다고 합니다. 이곳도 기관별로 차등이 있어 가격도 다르지만 보통 수백 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기를 집에 데리고 간 후 출산휴가가 끝나면 직장 다니면서 누구한테 맡겨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소: 여성이 직장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해 아이를 안전하게 걱정 없이 맡길 때가 있어야 하는데 천상 돌봐줄 사람을 구하거나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강: 봉급타서 아이 돌봐줄 사람에 줄 수 있는 비용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형편도 못되고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둘째 애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해결책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출산을 미루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인터뷰입니다.

컷 5 -출산을 미루는 아들을 둔 어머니
3년전에 결혼을 한 아들을 가진 엄만데요 3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안 낳아서. 왜 아기를 안 낳냐고 물어봤더니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결혼할 때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융자를 받고 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봐줬으면 하는데 누가 봐주냐. 맞벌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봐줬으면 하지만

▷소: 결혼이 늦고 출산 시기가 늦으면서 난임부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강: 지난해 10월까지도 난임으로 병원에 가서 임신을 하는데 회당 약 500~6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이 되어 15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너무 돈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병원을 가서 4번까지 체외시술비는 의료보험이 되지만 그 이후는 의료보험 적용이 않되 500~6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경우도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1회에 50만원까지 4회는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 이것도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에 적용돼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강: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신혼부부들은 늦게 결혼하면서 애기를 갖고 싶어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병원비를 책임져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6 -여성 한국출산행복진흥원 김양옥 원장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난임을 말씀드렸었는데 난임의 해결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인공수정의 방법이 있어요. 현재 시술비용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시술비용자체가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이 난임 수술 지원을 받지 못하고는 이 출산을 원하는 부부라고 해서 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야하구요. 평균 한 3회기정도에서 추가 1~2번 정도까지 건강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회 정도 되면 임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좀 받을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검사비라든지 난임수술비 등 의료비차원에서 의료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여 책정해 주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요람만 생각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구요. 오늘 KFM스페셜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묵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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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