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전국최고

  • 입력 : 2018-11-14 11:59
징수율 64.1%, 환경부 인센티브 3억1,500만원 최고액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고양시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징수율 64.1%(전국 평균 40.3%)로, 3억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그러나 연간 징수율은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자 지난 2011년부터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전국 평가’는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개 시ㆍ군에 총 5억3,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고양시는 3억1,500만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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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