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인천특별시대' 새로운 인천의 모습은?"

  • 입력 : 2018-11-08 19:52
  • 수정 : 2018-11-09 07:58
최악의 재정난을 뒤로 하고 어느덧 재정 안정기에 접어든 인천시.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이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선포했는데요. 과연 인천시민을 위한 변화의 바람은 어떤 것인지, 3부 KFM스페셜, 신종한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8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신종한 기자

20181108(목) kfm스페셜 - 박남춘 인천특별시대

◈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00일 맞아 민선 7기 인천시정 운영방안 발표
◈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
◈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보조 맞춰서 해야 할 일 많아
◈ 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에 대한 의지 확고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소통과 협치의 과정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야기”
◈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앞으로 시민사회나 시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한 때 최악의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입니다. 때문에 인천시의 모든 관계자들은 허리띠를 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꾀하면서 최근에는 재정이 점차 안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인천시의 여러 묵은 현안들도 차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인천시대를 맞이한 민선 7기의 인천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일 인천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FM스폐셜, 오늘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세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문기자 신종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종한 기자(이하‘신’) : 네 신종한입니다.

▷ 소 :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지 백일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박 시장이 인천시의 시정목표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 하나 묻고 시작하죠 지금 보면 취임한 지 100일 하고도 2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평가가 어떤가요?

▶ 신 :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의전을 대폭 간소화하거나 파괴하는 등 탈권위적인 모습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합리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취임 100일이 갓 지난상황입니다. 사실상 임기 초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소 : 그럼 언제쯤이면 적당한 시기에요? 평가받기가.

▶ 신 : 아무래도 2년 정도를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소 : 2년이나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직무수행 지지율 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꼴찌를 기록하지 않았나요?

▶ 신 : 네, 맞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4퍼센트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꼴찌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여준 게 없었던만큼 좀더 지켜봐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이제부터 인천특별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앞으로의 인천시정 방향을 발표했죠?

▶ 신 : 네, 지난달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100일 맞이해 민선 7기 인천시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5대 시정목표를 핵심으로 내놓았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과 인천의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도시,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20대 시정전략과 138대 시정 과제를 확정해 민선 7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제가 취임하는 날 300만 시민이 시장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사장 의전 간소화 권위의식 내려놓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시민들이 받아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보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 소 : 보통 포괄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인천의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5대 시정목표가 뭔가요?

▶ 신 : 말씀드리면 5가지 시정목표를 세워서 이행한다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말 그대로 인천 시민들이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 소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참여.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좀 모호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온겁니까?

▶ 신 : 네, 인천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공론화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공론화 제도의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관 주도로 공공갈등을 조정.해결할 때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 : 그리고 나온게 인천의 균형발전이었는데 도시 균형발전은 무엇인가요?

▶ 신 :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추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를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신도심과 원도심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에 포함된 것이 어쩌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지하철의 2호선 청라 연장, 5호선 검단 연장, 7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설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B노선 착공,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소 : 그 밖에도 인천시가 서해 5도도 있고 얼마 전에 공동어로구역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 신 : 네, 맞습니다.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대북 교류 사업을 인천시가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해역에 시범 공동어로구역 1곳을 설정·운영하고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으로 2∼3곳을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해 5도 어장 면적을 최소 306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할 방침인데요. 그리고 현재 일몰 후에는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국방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서해평화협력청·유엔평화사무국 유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쉬운것부터 해야죠. 저는 말라리아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약품이 좋으니까 이런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거고, 이런것들은 가볍게 하지만 인천은 중앙정부와 보조 맞춰서 해야 할 일 많아요. 공동어로수역은 군사회담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걸 통해서 해상공원조성문제, 한강하구 이용하는 문제 다 큰일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될거고,“

▷ 소 :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만큼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신 : 인천시에 따르면 138대 시정 과제 실현을 위해 약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약 9조 8천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등을 제외한 시비는 1조 7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8대 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32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모두 완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재정 투자가 돼야 한다고 걱정하실겁니다. 시정 과제 총 138건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117건, 비예산 사업은 21건입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약 16조원, 그 중에서 제 임기내에는 약 9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그럼 시비는 얼마투입될꺼냐? 약 1조 7천억원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 : 1조 7천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 신 : 네 맞습니다. 이번 박남춘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도망과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철도망이나 교통망 등을 확충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가 국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국책사업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업에 대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4년 인천발 KTX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개통 시기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 : 박남춘 시장이 시정을 발표하면서 지역 여론이 어떤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좋다. 나쁘다, 괜찮다 뭐 이런 평이 나오기 마련인데 인천에선 어떻습니까?

▶ 신 : 제가 인천시민들의 각각의 의견을 말할 순 없지만 몇몇 시민단체 등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인천의 주요 현안이나 장기 민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미 송영길 전 인천시장때부터 추진해오던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이나 해사법원 인천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청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당장의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약속했던 현안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거나 구체성이 없어서 문제이구요.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거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 소 : 오래된 현안 중 하나잖아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것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기 종료를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 : 먼저 설석용 기자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기사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 설석용 기자
"[리포트]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던 인천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현재 이 곳은 매립 종료 시점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탭니다.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 소유권 등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시정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조기종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 전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매립지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서구가 검토 중인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료방안을 공론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립 종료의 조건인 대체매립지 용역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 연장에 합의하면서 쓰레기 매립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언제쯤 종료될지는 미지숩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 소 :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대체매립지가 만들어지면 수도권매립지를 조기 종료시키겠다. 종료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 신 : 네 맞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매립지 조기종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편입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혼자서 확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 시장은 취임 100일 인천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조기종료에 대한 의지는 내비쳤지만, 시기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와 서울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박남춘 시장의 말입니다.

(인터뷰) - 박남춘 시장
"이번에 인천주민들의 뜻이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그렇다는 말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공구 매립이 종료되는대로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 : 박남춘 인천시장 페이스북에도 어제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관련내용이 언급된 것 같은데. 맞나요?

▶ 신 : 네, 맞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매립지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인천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얼마나 담아낼 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는 건데...박 시장은 내년엔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소 : 네, 이정도로 하구요. 이번에는 앞서서 이야기 한게 있어요.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했던 부분이에요.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해볼까요?

▶ 신 : 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선 이번 박남춘 시장뿐 아니라 인천시장을 지내온 모든 시장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힌 부분입니다. 갈수록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몇몇 원도심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전임시장들과 차별화를 두기위해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 정책을 펼치기로 한겁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도심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원도심 재생 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 소 : 여러 관련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신 : 인천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 3대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1883년 개항 후 근대역사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항장 일대를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시절 사교클럽이었던 제물포 구락부와 전 인천시장 관사 등도 카페나 인문학 강의장, 게스트 하우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승기천과 굴포천 등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핵심은 (인천에)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주민을 참여시키고...개항장에 있는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시설물들을 다 활용하자..이렇게 활용하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인천을 방문하면 문화를 맛볼 수 있다.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 소 : 개방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러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개방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문화유산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문화유산을 완전 개방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 뭐 이런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 신 : 네, 맞습니다. 때문에 지역시민사회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통. 협치를 강조해 온 인천시가 역사학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한 건데요. 전 인천시장의 관사인 인천역사자료관이 대안도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역사자료관은 인천시사편찬위원회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제물포구락부의 경우에는 시도유형문화재인 곳에서 카페나 펍으로 활용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입니다.

(인터뷰)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선 7기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면담을 요청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풀건지에 대한 제안을 할 겁니다."

▷ 소 : 지역시민사회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인천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신 : 일단 인천시는 한 발짝 머물러난 상탭니다. 현재 사업이 완전히 추진된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건데요. 특히 사업이 추진되기 전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입니다.

(인터뷰) -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게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나 시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 : 계속해서 의견수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구요. 인천시 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재정상황도가 어떻습니까?

▶ 신 : 네, 일단 재정주의 단계는 지난해 탈출을 했구요, 지금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인천시는 내년에 시 채무 중 일부인 4천 66억원을 상환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0.1퍼센트에서 18.7퍼센트로 낮아져 시 재정건전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9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인천시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첫번째로 원도심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로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소 :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천특별시대"를 위한 민선 7기 시정계획과 전반적인 시정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신종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 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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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