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올 2월에 이미 끝났다?

  • 입력 : 2018-11-08 18:00
  • 수정 : 2018-11-08 23:57
  • 20181108(목) 4부 팩트체크 - 이고은 뉴스톱 기자.mp3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된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올 2월 문대통령의 임기도 만료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사실인지, 4부 팩트체크, 뉴스를 부탁해에서 이고은 뉴스톱 기자와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8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고은 뉴스톱 기자

1108(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박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인 2월에 이미 끝났다는 주장...청와대 청원 올라와.
◈중앙선관위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규정 없다”, “청원 주장 사실 아냐.”
◈대통령 선거 자체가 빅이벤트...자주 치를수록 국정 위기, 비용소모 커
◈해외 사례,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잔여임기 마쳐...프랑스는 35일 내에 선거 후 완전임기 보장.

▷소영선프로듀서(이하‘소’)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갖가지 청원들이 올라오며 민심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달 초 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끝난 지 오래라는 주장인데요. 정말 이 주장, 근거가 있는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 :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법을 준용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이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원래 2018년 2월까지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도 이미 지난 2월에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소 : 대통령 보궐선거였는데 그에 대한 법정내용은 없으니까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법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은 임기만 한다, 그러니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 네 그렇습니다.

▷소 :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이 :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가 화정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면 우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두 달 안으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고요. 궐위로 인해 새로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는 헌법 조항이 제70조에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보면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때 시작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소 :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는 조항이 있고. ‘궐위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때 시작된다’ 그래서 인수위도 바로 시작됐던 건데요. 다른 선출직들은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있죠?

▶이 : 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제14조에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는 물론 ‘보궐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법조항들로 유추해보자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대선을 치른 이후부터 5년간이다, 그래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 : 사실 이런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나왔던 주장이잖습니까.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나요?

▶이 :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논리인데요. 중앙선관위 측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2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고요.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의원 등과 달리,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서 헌법 제70조에서 규정한 5년이라는 임기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2022년 5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 : 사실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된 뒤 잔여임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 예. 여러 문제들이 유추가 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잔여기간만 재임하게 되면, 우선 대선 자체가 전사회적으로 치러지는 정치적 이벤트고. 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죠. 그래서 짧은 주기 안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비용 소모가 큰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정이 불안정해질 위험도 예상됩니다. 레임덕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특히 지난 탄핵 정국처럼 전임 대통령이 임기 말 궐위되는 경우,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1년여밖에 재임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지금의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단기간의 재임 중 국정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 : 이전에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인가요?

▶이 : 현행 제도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시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이 전임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안에 따르면,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후임자 선출 없이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안은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 선거과정의 정치·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소 : 법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해외의 사례도 있습니까?

▶이 :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1순위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마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고 선출이 되죠. 때문에 대통령직을 대신하는 데 민주적인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 부통령제가 없는 프랑스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한국처럼 대통령의 임기를 온전히 보장합니다. 프랑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상원의장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20~3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원래대로 5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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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