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인상...2018년산부터 적용...

  • 입력 : 2018-11-08 17:01
직불제 쌀에 집중됐던 지원 다른작물에도 확대...
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지급...
농지, 환경, 안전 등 적정 수준의 의무 부여...

[앵커] 정부는 오늘(8일)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윤상식기잡니다.

[리포트]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으로 18만8천192원이 제출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작물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와 정부의 논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오는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FM경기방송 윤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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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