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표 청년복지 잇따라 도마 위

  • 입력 : 2018-11-08 16:34
  • 수정 : 2018-11-08 17:36
김은주 "생애최초 국민연금 근거 조례 없다"
道 "다음 달 내로 해당 조례안 추진할 것"

본회의장[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 14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만18세 경기도 청년 약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18세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9만 원 상당의 최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근거 조례가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인터뷰) "청년연금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일단 절차상으로 조례도 없고, 상의도 없었고, 일단 예산이 147억 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초 가입비를 경기도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납을 이어갈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라 결국 양극화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제일 큰 문제가 소득 양극화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추납을 하거나 돈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고 당장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추납도 불가능하고 65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지게 되는...이거는 다시 고려해보셔야 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 해당 정책에 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안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과 도의회의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표 청년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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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