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 '청년배당 정책' 우려의 목소리 높여

  • 입력 : 2018-11-06 16:47
  • 수정 : 2018-11-06 18:00
이나영 의원 "청년배당 정책 논의 부족했다"
지석환 의원 "지역화폐 준비도 안 됐는데..."

경기도의회[앵커] 경기도가 3대 무상복지를 앞세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시행을 예고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의원들은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준비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

경기도는 청년배당 정책에 천227억 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지석환 의원은 경기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999'에 출연해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집행부가 발의해 지난 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각 시군의 재정상태와 청년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녹취) "의회나 청년 당사자들하고 논의가 좀 부족했단 말이예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 다 없이 '청년배당 성남시에서 해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 할 거야'라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급 대상자 나이를 만 24살로 한정시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급방식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과 시흥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단일화시킨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지석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녹취)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먼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급 수단이 지역화폐로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 불과 몇 개 밖에 되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잡음이 일었던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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