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시외면허 소송... 경기도, '이겨야 하나?' '져야 하나?'

  • 입력 : 2018-11-05 16:36
  • 수정 : 2018-11-05 18:00
소송에서 패해야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기조 따를 수 있어
재판에 이겨 한정면허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우려
경기도, 재판 결과 놓고 셈범 계산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하던 기존 공항버스[앵커] 경기방송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을 놓고 공항버스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면허로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만약 이 소송에서 이기면, 시외면허 전환을 인정하는 꼴이라 한정면허 전환으로 다시 되돌릴 명분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제기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 후 곧바로 공항버스 시외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부서는 소송의 승패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사의 한정면허 전환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도의 처분이 위법하는 판결이 나와야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소송에서 일부러 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경기도가 자신들이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당당하면 법원 재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증거 다 제출하고, 이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재판에 이길 경우 현재 시외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용남고속의 막대한 소송 제기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전.현 경기지사의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녹취)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어요. 소송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일부러 지려고 소송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소송 결과에 따른 셈법에 경기도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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